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이하 부속합의서)’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부속합의서는 가수, 연기자 등 성인 대중문화예술인이 사용하는 표준전속계약서에 딸린 것으로 대중문화예술인이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의 연습생이 청소년인 경우 기본권을 더욱 명확하게 보장하고 폭행, 강요, 협박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침, 즉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제정된 부속합의서는 폭행, 강요, 협박 등을 금지하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획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유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획업자나 소속 임직원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폭력 또는 성폭력을 가하거나 학대를 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연령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을 명시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포함된 선언적 성격의 용역시간 준수의무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15세 미만 청소년은 용역 제공을 주당 35시간 이내로 하되 오후 10시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 등 3개 항공사에 신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가 발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면허를 신청한 5개 사업자에 대해 면허자문회의의 최종 자문을 거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는 3개사는 향후 1년 내에 운항증명(AOC, 안전면허)을 신청해야 하며 2년 내에 취항 노선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은 항공사들은 면허심사 시 제출했던 사업계획 대로 거점공항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할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운항개시 준비기간 및 취항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본금·투자확보 이행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재무상황을 분기별로 감독해 자본잠식이 50% 이상 지속되는 경우 퇴출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신청사들이 제출한 사업운영계획서에 대해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분야별 면허기준 충족여부를 심층 심사했다. 국책연구기관인 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신청사의 수요확보 가능성, 재무능력 등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도 했다. 아울러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기존 항공사·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야간과 새벽 대신 낮에 작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6일 전국 지자체에 통보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은 야간과 새벽의 어두운 환경에서 근무하다 수면부족, 피로누적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 2015∼2017년 작업 도중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사망자 18명을 포함해 총 1822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마련된 지침은 지난해 1,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의 후속조치이다. 지침에는 지자체장, 청소대행업체 대표, 환경미화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이 담겨 있다. 지침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시간대 설정은 현장 여건을 고려해 노사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했다. 또 청소차 운전자가 차량 뒤와 옆에서 작업하는 환경미화원의 위치와 작업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청소차량의 적재함 덮개, 압축장치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미화원이 직접 제어하는 ‘안전스위치’와 손이 끼일 경우 무릎 등 다른 신체를 이용해 즉시 멈출 수 있는 ‘안전멈춤빗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건설신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시험시공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발주청의 신기술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안심하고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지정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업체 간 갈등조정 기능 강화 등 제도개선을 오는 6월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건설신기술 제도는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건설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89년 도입했다. 그간 각종 대책에 불구하고 현장의 높은 장벽으로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신기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절차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개발단계 신기술의 시험시공 지원 발주청 담당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된 신기술에 적용되는 담당자 면책 규정 등을 개발단계 신기술에도 적용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발자가 시공실적 확보를 위해 비용 100%를 부담하면서 참여 중이나, 부담 완화를 위해 발주청 공사에 포함된 시험시공은 기존공사비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만 개발자가
앞으로는 승강기의 안전인증이 의무화된다. 정기검사 기간은 단축되고 검사 대상 부품은 늘어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도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을 전부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승강기 관련 119 출동은 2014년 1만 5100건에서 지난해 2만 7584건으로 급증했다. 승강기로 인한 사망 등 중대사고는 줄었으나 유지관리 부실로 이용자가 갇히는 등 전체 사고건수는 늘어나는 추세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게 됐다고 행안부는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 부품은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늘어난다. 안전인증 대상에 추가되는 승강기 부품은 로프 등 매다는 장치, 구동기(전동기·브레이크 포함), 비상통화장치, 개문출발방지장치 및 구동체인 등으로 승강기 사고와 직결되는 종류이다. 승강기나 중요 승강기 부품을 판매한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을 최종 판매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해야 하며 유지관리 매뉴얼 등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도 신설돼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고층
한국전력공사가 과실로 전기요금을 적게 부과하다가 사실을 파악한 후 사용자에게 한꺼번에 추가요금 납부를 요구하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청구 및 납부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한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전은 전기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등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맞게 요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한전이 과실로 인해 그동안 정상요금보다 낮은 요금을 부과해 왔다며 미납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용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A사는 2015년 9월 산업용 고압전력을 300㎾에서 450㎾로 증설·신고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한전으로부터 그간 요금이 350㎾에 맞춰 청구됐다며 30개월 치의 누락요금 9873여만원을 추가납부할 것을 요구받았다. B사는 2011년 12월 공장 증축에 따른 전기공급시설 증설공사를 하면서 한전에 신고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2016년 3월 한전이 갑자기 전기배수 입력을 잘못해 낮은 전기요금을 청구했다며 과소청구된 미납액 중 3년치 요금인 7627만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1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화요일인 5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 영서,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5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으로 예보됐거나 4일 오전 0시~오후 4시 평균 50㎍/㎥를 초과하고 5일에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환경부는 발령기준 충족시에도 각 시·도에서 검토해 미발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사상 처음이며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5일 연속, 대전은 4일 연속, 광주와 전남은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5일에는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서울지역은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
올해 대출·보증 등 무역금융을 당초 목표보다 3조원 추가, 지난해보다 15조 3000억 원 늘린 235조원을 지원한다. 또 1조원 규모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과 1000억원대의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제도를 신설하고, 주력 수출품목은 중소중견 협력사 중심으로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수출활력 제고 대책 마련과 함께 농식품 수출확대 방안, 수산식품 신수출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내일 2018년 국민소득 잠정치 결과 발표에서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돌파가 확실시 되며, 이는 강국의 상징인 30-50클럽에 세계 7번째 가입을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만불 시대의 도래는 종착점이 아니라 재도약을 위한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성장잠재력 확충, 미래 성장동력 발굴, 사회적 신뢰 구축, 미래도전요인에 대한 대응 등 범정부적인 정책대응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소비자 심리가 3개월 연속 개선되고 있고, 국가신용등급이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일부 유치원이 개학연기를 강행한 데 대해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정부는 국회의 법안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다행히 한유총의 주장과는 달리 대다수의 유치원은 정상 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지난 주말 사이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타들어갔고, 새 학기 유치원 개학을 한 오늘 학부모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교육부 장관으로서 정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전국 실사를 통한 전수조사 결과, 개학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은 총 239개 원이며, 전체 사립유치원의 약 6.2%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논의를 할 때마다 한유총은 집단휴업 결의 등을 반복해 왔고, 논의는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며 “2016년에도 그리고 2017년에도 항상 학부모를 볼모로 삼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은 늘 제자리걸음이었다. 이러한 관행은 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4일 국가 일자리 포털 ‘워크넷(www.work.go.kr)’에서 채용정보 상담 챗봇 ‘고용이’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챗봇은 ‘챗(Chat, 대화)’과 ‘봇(Bot, 로봇)’을 조합한 단어로, 사용자의 질문의도에 따라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답변 해주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다. 챗봇 ‘고용이’는 워크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구직자에게 365일 24시간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 서비스는 2017년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제안에서 채택된 아이디어로,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자동 질의응답에 접목해 국민에게 효율적인 일자리 상담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복잡한 검색 등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대화만으로 워크넷에 등록된 일자리를 찾거나 고용복지정책 정보를 확인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위치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지역에서 연봉 3000만 원 이상의 웹 기획자 일자리를 찾아줘”라고 입력하면 ‘고용이’가 해당 조건의 일자리를 검색해 알려주고, “내일배움카드는 어떻게 발급받지?”라고 물으면 관련 정보를 찾아 연결해준다. 이재흥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챗봇 ‘고용이’는 효율적인 일자리 상담서비스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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