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2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이날부터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했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월 5만원만 받던 아동도 올해부터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 신청을 모아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준다. 1∼4월분을 4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이유는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준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만 6세 미만 아동 중 약 20만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아동이 11만명이었고 기준 초과를 예상해 아예 신청하지 아동이 9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소득·재산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 담당 공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탈리아 고등보존복원연구소와 함께 2019년 전문가 교류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2016년 11월 1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문화유산 보존·복원을 위한 교류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2017년 10월에는 주한이탈리아대사관의 후원으로 ‘과학기술을 이용한 건축물 채색과 장식 보존’을 주제로 워크숍을 공동 개최했고, ‘과학기술을 이용한 벽화 및 건축물 채색 보존 공동연구실 설치’를 위한 상호 학술교류 협약도 체결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문화유산 보존 전문가 양성과 지원활동을 위해 이탈리아 고등보존복원연구소에서 개최한 ‘국제 코스워크’의 4개 과정 중 2개 과정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직원과 대학원생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올해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유기재료인 섬유, 회화, 지류, 목재 등으로 제작된 문화재를 이해하는 ‘동산문화재와 보존과학’ 전문가 교류프로그램을 2주간 운영하는데, 여기에는 이탈리아 관련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작년과 동일한 과정으로 이탈리아에서 운영하는 4개 과정의 ‘국제 코스워크’에는 석고 플라스터 조각의 보존처리, 유적 현장에서의 응급 보존과 예방보존, 문화재의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과 축산물, 임산물 등 10대 성수품 공급량을 1.4배 확대 공급한다. 또한 온라인·직거래 등과 연계한 할인행사와 가격정보 등을 제공하고, 수급안정 대책반을 편성해 오늘부터 2월 1일까지 품목별 공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집중 관리한다. 정부는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설 명절 대비 수급안정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해 가을부터 순조로운 기상 여건이 지속되면서 설 성수품 수급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면서 “한파 등 특이사항이 없다면 양호한 수급여건이 이어지겠으나, 일부 과일이나 임산물 가격은 평년 대비 소폭 높게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먼저 배추와 무는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평년 대비 낮은 시세를 보여 당분간 가격 약세가 지속되는 반면, 사과와 배는 빈번한 이상기상 발생에 따라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까닭에 평년 대비 시세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 사과(부사)는 12월 중순 2만 7854원(10㎏ 기준)에서 이달 상순 3만 1907원으로 상승했고, 배(신고)는 12월 중순 4만 3139원(15kg 기준)에서 4만 8605원으로 평년대비 44% 올랐다. 소·돼지고기, 계란 등 축산물
국가보훈처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국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보훈처는 ‘기억과 계승, 예우와 감사, 참여와 통합’을 100주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기억과 계승 12개, ▲예우와 감사 8개, ▲참여와 통합 6개 사업 등 3대 분야 26개의 주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100년 전 지역과 세대, 종교를 뛰어 넘어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대한독립과 국민주권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던 선열들의 정신과 뜻을 기억하고, 국민통합의 ‘새로운 희망의 미래 100년’을 만들어가는 토대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기억과 계승 “역사를 제대로 기억해야 나라도 미래가 있다” 보훈처는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의 의미와 선열들의 독립을 향한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독립운동 관련 시설물을 복원·정비해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억하고 계승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기억하고 후대에 길이 남기기 위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선포식과 함께 우리 국군의 뿌리로 1942년부터 광복 이후까지 사용했던 ▲중국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건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전기열차의 국내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친환경 전기열차’란 전기 등 친환경 동력원을 사용하고, 건설 과정에서도 자연 훼손을 최소화해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운영하는 열차를 말한다. 그간 일부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국내에 사례가 없고 노선의 연장과 열차의 규모가 제한되는 등 기술·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친환경 전기열차의 국내 도입과 관련해 해외사례 및 관련 기술·제도를 분석하고, 도입 시 필요한 법령 및 기술기준 등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친환경 전기열차에 적합한 설비형식·교통방식을 제안하고, 민간사업자 등이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허가 등 충돌되는 법령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 아울러,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검사 항목·방법을 마련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검토, 사고 시 대응체계 등 안전관리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도 도출할 예정이다. 한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은 연구용역의 진행 과정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 6059명으로 집계됐다. 총인구는 2017년보다 4만 7515명, 0.09% 늘었다. 1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통계 공표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인구 증가율이 0.1% 이하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861만 5884명(16.6%)으로 전년대비 12만 5680명 늘어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848만 8587명(16.4%), 30대 727만 143명(14.0%), 20대 682만 3973명(13.2%), 60대 594만 9639명(11.5%) 등의 순이었다. 0세에서 14세 유소년 인구는 662만 8610명으로 전체 인구의 12.8%를 차지했으며 2017년 678만 5965명과 비교해 15만 7355명 감소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765만 408명으로 전체 인구의 14.8%에 달했으며 2017년과 비교하면 735만 6106명에서 29만 4302명 증가했다. 고령 인구가 유소년보다 102만 1798명 많아 격차가 100만 이상으로 벌어졌다. 성별로는 여자는 2595만 9930명(50.1%), 남자는 2586만 6129명(49.9%)으로 여자가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0∼6세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연령별 지원금액은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이며 지원 아동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만0∼6세 아동의 25.7%인 74만 5677명이다. 기존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 받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기간 연장을 통해 3만 4000여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취약 2월까지 매월 25일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하면 매월 15일 이전에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규모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총 65만여 개 사업장 264만여명의 노동자에게 2조 5136억원이 지원됐다. 이중 175만 명(66.1%)이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이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은 업종인 도·소매업은 52만 명(19.7%)인 것으로 나타났다. 10∼30인 미만 사업장은 55만 명(21%)이고 30인 이상은 34만명(12.9%)이었으며, 업종은 제조 48만 명(18.0%), 숙박·음식 37만 명(13.9%), 사업시설관리 29만 명(11.0%), 보건·사회복지서비스 21만 명(8.1%) 순이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었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면서, 지난해 25만 명에게 2682억원의 안정자금을 지급하면서 고용안정에 기여했다. 국토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쇼핑관광축제인 ‘2019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이 오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43일간 열린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문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코리아그랜드세일에서는 ‘여행하고(Travel), 맛보고(Taste), 만져보고(Touch)’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우선 850여개 업체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폭넓은 할인을 제공한다. 에어서울, 제주항공이 한국행 항공권을 각각 97%, 85% 할인하는 등 8개사가 항공권 할인 혜택을 준다. K트래블버스 전 노선 1+1 등 서울-지방 버스여행상품에 대한 행사를 진행한다. 국내 특급호텔 70여개 식음업장은 최대 25% 할인, 라마다앙코르 해운대 등 국내 숙박업체는 55∼75% 할인 등 외국인 우대가를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식도락 관광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마련됐다. 특급호텔이 제공하는 고품격 요리에서부터 청진옥, 우래옥, 하동관, 조선옥, 열차집 등 50년 이상 된 한국 노포를 유명 셰프와 둘러보는 ‘노포투어’도 열린다. ‘아이러브한식’,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등 외국인 대상 한식·사찰음식 요리강좌와 한국의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스키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공청회 개최, 내진설계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보완된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새롭게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에는 침수 저감을 위해 하천과 그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내수침수예측시스템, 최적연계운영체계 등 기술을 반영하고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해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지역빈도 해석 등을 새로이 포함시키고, 지금까지 하천의 등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치수계획 규모를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 와 같은 중요도에 따라 달리 설정하도록 ‘선택적 홍수방어’를 규정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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