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올해 사상 최대 수준인 177조원의 중앙재정을 상반기내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와 지역밀착형 생활SOC 예산 등은 상반기 중 65% 집행을 목표로 중점관리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했다”며 “지역에서도 최근 5년내 최대 수준(58.5%)으로 조기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추경 편성을 1분기까지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토론회,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1월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해 상·하한 구간설정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결정위원회는 위원 선정시 청년·여성·비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율을 58.5%로 설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14년 55.5%, 2015년 56.5%, 2016년 58%, 2017년 56.5%, 2018년 57% 등과 비교해 가장 높은 목표치다. 행안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66%)이나 SOC 국고보조(55%)에 대해서도 집행 목표율을 설정하고 집중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은 지난해 179조원 보다 14.5% 늘어난 205조원 규모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가급적 1분기 내로 앞당기도록 해 확장적 재정 지출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소비세 인상분, 교부세 증가분 미편성액 등 10조원 가량을 조기에 투입한다. 광역자치단체 50억원(기초 30억)이상 사업의 집행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개선,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단체·부진사업에 대해 ‘현장점검 특별반’을 운영해 맞춤형 집행 관리를 강화한다. 긴급입찰의 소
창업을 지원해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가 문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선정한 메이커 스페이스 65곳 가운데 53곳이 운영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중기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350여곳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는 국정과제인 ‘제조업 부흥 추진’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지난해 235억원을 투입해 전문랩 5곳, 일반랩 60곳 등 메이커 스페이스 65곳을 우선 구축한 바 있다. 지난해에 추진한 메이커 스페이스는 지원기능에 따라 일반형과 전문형으로 구분, 야간·주말시간 개방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공간을 운영한다. 전문랩은 시제품 제작부터 양산까지 지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조 창업 인프라를 보완한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기존의 창업 인프라와의 연계·협업을 통해 이들 제품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일반랩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메이커 입문 교육, 창작 활동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창업 관련 저변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중기부는 올해에도 285억원을 투입, 메이커 스페이스 60여곳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또 메이커 활동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교통부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남해안의 그림 같은 해안도로와 속살 같은 명소를 소개했다. 쪽빛바다가 아른거리는 바다와 점점이 떠 있는 섬 그리고 황홀함을 더해주는 은빛 백사장, 해안선을 내달리는 길 위의 풍경 속에 살아있는 이야기가 꿈틀거리고 있다. 국토부는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까지 남해안 10개 시·군 해안도로를 따라 펼쳐진 우수한 바다 및 해안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15선’을 3일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15선’ 선정은 지난 7월 발표한 ‘남해안 오션뷰 명소 20선’과 함께 남해안 해안경관자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여행객들의 남해안에 대한 관심과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됐다.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15선’ 은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로 이어지는 해안도로 575km 중 총 253.7km가 포함됐으며 10개 시군에 걸쳐 있다. 10개 시군은 ▲고흥군 2곳 ▲순천~여수 1곳 ▲여수시 1곳 ▲여수~광양 1곳 ▲하동~남해 1곳 ▲남해군 2곳 ▲남해~사천 1곳 ▲고성군 2곳 ▲통영시 2곳 ▲거제시 2곳 등이다. 노선 선정은 도로주변 해안경관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지역특화관광자원과의 연계성 등도 함께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활강스키장으로 사용된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가리왕산 일대에 대해 산림청이 전면복원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산림청은 평창동계올림픽 대회관련시설 조성을 위해 강원도에 사용을 허가했던 정선군 북평면 일대 국유림의 허가 기간이 지난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복원명령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은 강원도와 전면복원에 대해 수차례 협의했으나 강원도는 곤돌라와 운영도로 존치를 요구해 왔다. 강원도는 당초의 사회적 합의이자 법적인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가리왕산 활강스키장 복원계획서를 이달 31일까지 국유림 사용허가 기관인 정선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해야 한다. 31일 이후에도 강원도의 전면복원 이행 의사가 없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예고 등 산림청 주도 전면복원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이 경우 복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향후 강원도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번 복원명령과는 별개로 지역주민들이 전면복원 입장에 동의할 수 있도록 전면복원의 불가피성을 알리기 위한 소통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지자체, 지역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선지역 상생·발전 민관 협의회(가칭)’ 구성을 제안하고 곤돌라 존치 대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를 오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전국에서 총 300회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설명회는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정책수요자가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기업 상담창구도 함께 운영한다. 또한, 설명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 사업설명회도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매년 정책고객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해 왔다. 지자체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인 중진공, 신·기보, KOTRA 등과 협업해 합동으로 진행하며, 지원사업 상담코너를 별도로 운영해 사업신청이나 세부적인 지원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한다. 설명회는 창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설명회와 창업기업, 소상공인 등 정책자별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8일 창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설명회를 인터넷 생중계 한 후 ‘기업마당’ 홈페이지에서 상시 방영하며,
첨단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엄격히 사전 통제하고 기술 유출자에게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 특허청이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국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게 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R&D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신고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 등 기술 유출자에게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고, 범죄행위로 얻은 경제적 수익은 몰수·추징하는 등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최소형량을 3년형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기술적 내용이 많아 전문성이 요구되므
올해 ‘노인일자리’가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일자리 61만개를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공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10만개 늘어났다. 예산은 1조 6487억원이 소요된다. 노인일자리는 소득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공급하는 일자리로 성격에 따라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시니어인턴십, 재능나눔 등으로 나뉜다. 1인당 월평균 보수는 10만원에서 137만원 사이로 일자리 유형에 따라 다양하다. 기존 ’공익활동‘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역아동센터나 장애인시설 등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올해 2만개 신설됐다. 월 60시간 활동 기준 54만원(주휴수당 등 별도)을 지급한다. 아울러 예년에는 노인일자리를 3월부터 공급했으나 올해는 실내 공익활동과 시장형사업단을 중심으로 1월부터 제공한다. 또 공익활동의 경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받고 일자리가 남으면 60∼64세(차상위계층 우선) 노인에게도 참여 기회를 준다. 이는 소득 하위계층의 절대 다수가 60세 이상인 점을 고려, 60~64세 차상위계층에 대해 일자리 참여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수당이
해양수산부는 역사적·조형적 가치가 있는 등대를 활용해 올해 1월부터 매월 여행하기 좋은 등대를 선정해 소개한다. 올해 첫 번째 이달의 등대로는 우리나라 해안에서 새해의 해가 가장 먼저 떠올라 해맞이 명소로 유명한 ‘간절곶등대’가 선정됐다. 해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지역대표 등대를 추천받고 관광·문화 관련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이달의 등대’를 선정한다며 2일 이같이 밝혔다. 매월 소개되는 등대를 방문하면 지역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이달에 선정된 ‘간절곶등대’는 지난 1920년 3월부터 지금까지 약 100년 동안 동해남부 연안을 항해하는 배들을 향해 안전한 불빛을 밝히고 있는 역사적인 등대다. 이곳은 해수부가 선정한 ‘아름다운 등대 16경’에도 포함된 곳이다. 등대해양문화공간으로 지정된 간절곶등대에는 전망대, 홍보관, 잔디광장, 연인 체험시설, 포토존 등의 시설이 마련돼 있다. 또한 가끔씩 다양한 문화행사도 열리고 있어 가족 또는 연인과 함께 나들이하기에 좋은 장소다. 특히 1월에 간절곶등대를 방문하면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이달의 등대’ 기념엽서를 받을 수 있다. 이 엽서는 간절곶의 또 다른 상징물이자 우리나
정부가 올해 창업지원을 위해 1조 118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규모가 14개 부처, 1조 118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작년 7796억원보다 43.4% 증가한 것이다. 사업 추진부처는 지난해 7개에서 14개로 두배 늘어났고 사업 수는 60개에서 69개로 증가했다. 부처별 사업 규모는 중기부가 전체의 89%(9975억원)를 차지했으며 행정안전부 3.2%(362억원), 고용노동부 2.5%(28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152억원) 등의 순이다. 지원유형별로는 창업 사업화가 45.9%(5130억원)로 가장 많고 연구개발도 33.9%(3797억원)를 차지했다. 시설·공간 지원 13.4%(1493억원), 창업교육 4.2%(471억원)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창업가와 투자자 등 교류·협력을 돕기 위한 ‘개방형 혁신 기반의 스타트업파크 조성(중기부)’, 지역 내 청년창업 촉진 및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행안부)’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각 부처는 각 사업의 내용과 지원조건 등 세부 사항을 순차적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공고는 창업 정보 포탈시스템(www.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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