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건설공사가 있는 ○○시 건설현장은 미세먼지 등 기상여건으로 공사를 할 수 없거나 작업효율이 극히 떨어지는 날(비작업일)이 연평균 100일에 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공사기간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돌관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준공이 지연되면서 발주청과 시공사 간 비용분담 분쟁이 발생했다. 앞으로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보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해 대부분 준공시점에 공기가 부족하거나,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단축요구 등으로 시설물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천재지변, 예산부족 및 토지보상 지연 등 공사 관련 간접적인 원인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적정한 연장기준 없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에 간접비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실제 작업일 이외 미세먼지 경보, 폭염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대구에서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등이 홍역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예방접종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11일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대구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영유아와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 등 9명의 홍역 확진자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환자 9명 중 5명은 격리해제됐고 4명은 격리입원 중이지만 환자상태는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을 시작으로 특징적인 구강 점막(Koplik) 반점에 이어 특징적인 피부 발진을 나타내는 질병이다. 호흡기 분비물이나 공기를 통해 전파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홍역 예방접종률이(MMR 1차 97.8%, 2차 98.2%) 높은 상황이나 접종시기가 안 된 영아(12개월 미만), 면역력이 저하된 개인(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어린이는 표준접종일정에 따라 생후 12∼15개월에 1차, 만 4∼6세에 2차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당부했다. 홍역 유행국가로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도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유럽, 중국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연령 기준은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도 일부 의료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의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해왔으나 지원 범위가 협소해 많은 어르신이 수술이 필요한데도 수술을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에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췄다. 또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도 지원하기로 했다. 작년 기준으로 무릎관절증으로 양쪽 무릎을 수술할 경우 식대와 마취료 등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은 19만원 정도이지만,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와 초음파 등 비급여항목 부담금은 340만 9000원에 달했다. 올해 비급여항목 지원 확대로 한쪽 무릎 당 평균 지원금액은 47만 9000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고시개정을 통해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오는 17일부터 기존 규제가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에 회신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도입된다. 관련 법규가 모호할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 규제적용을 면제해주고 시장 출시를 앞당겨주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제도가 시작된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된 말로 기업들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하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추진계획을 논의해왔다. 지난해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선도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로 불리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될 사업지역은 노인(4곳), 장애인(2곳), 노숙인(1곳), 정신질환자(1곳) 사업 모델 가운데 1개를 선택해 실시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복지부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을 활용, 사업 목표를 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구성해야 한다. 또 서비스 신청·접수 등을 수행할 케어안내창구를 읍·면·동에서 운영하면서 커뮤니티케어 대상자의 기초욕구를 조사하고, 서비스 신청을 대행한다.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고난이도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군·구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실시한다. 사업지역은 의료기관 퇴원 지원, 방문진료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일반휴게소에 화물차 운전자 편의시설 일명 ‘ex화물차라운지’ 10곳 설치를 지난해 완료했고, 올해 추가로 10곳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 ‘ex화물차라운지’란 화물차 운전자가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휴게소 내에 별도로 건설된 전용 시설이다. 라운지 내에는 개별 칸막이가 있는 샤워실과 수면실, 건조기가 구비된 세탁실, 휴게실, PC룸, 체력단련실, 안마의자 등의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화물차 운전자들은 ‘ex화물차라운지’ 내에서 방범용 주차장 CCTV를 통해 화물차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지난해 고속도로 화물차 원인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16명으로 전체 사망자 227명의 51%에 달했다. 특히 장거리·야간 운전에 따른 졸음운전으로 인해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휴식공간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전국 220개 고속도로 휴게소 중 화물차휴게소는 21곳에 불과하고, 일반휴게소에 운영하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 편의시설은 면적이 좁고 휴게기능이 제한돼 이용이 불편함이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휴게소를 현장 조사해 부지 및 인허가 여
정부는 문화재청에서 제작한 우리나라 문화유산 3D 데이터를 무료로 개방한다. 이 자료는 지진, 화재 등으로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멸실되는 상황을 대비해 원형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프린팅·모델링 등 약 1000여건의 자료를 국가문화유산포털에서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문화재청은 3D 프린팅을 이용한 관광 상품 개발·문화유산 교육보조재와 홀로그램·VR(가상현실)·AR(증강현실) 등의 전시·교육·홍보 콘텐츠를 제작했고, 문화재 멸실 부분 복원모형 제작과 학술연구 등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공개하는 국가문화유산포털의 문화유산 3D 데이터는 고가의 3D 스캔 장비와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일반인이 직접 제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자료들이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3D 데이터는 프린팅·모델링·스캐닝·스캔영상 등으로, 창덕궁(사적 제122호)과 임신서기석(보물 제1411호), 성덕대왕신종(국보 제29호) 등 총 186건 1196점이다. 이 자료들은 ‘한국의 세계유산’, ‘교과서 속 문화재’ 등 주제별·문화재별 검색이 가능하며 미리 보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용을 원하는 경우 국가문화유산포털에 방문해 필요한 자료를 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1일부터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율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한다. 또한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는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을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는데, 전통시장 소득공제(40%)까지 활용하면 전통시장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2월 6일까지 지역특산물과 제수용품들 특별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사 상품은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 홈페이지(http://www.onnurimarket.kr)에서 구매 가능하다. 할인이 적용되는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단 1월 2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정일 시장상권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높이는 한편, 부정유통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행위 신고는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http://www.sijangtong.or.kr)에 접수하면 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
올해부터 지역주도의 대표적 균형발전정책인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오는 2월 15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국비 300억 원)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자체 설명회를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자체에서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 부처·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예산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지역지원사업이 중앙부처 주도의 부처 간 칸막이식으로 운영돼 효율성이 낮고 지역이 희망하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주도로 다 부처에 걸친 최적의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균형위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도입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한 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본격 제도 도입에 앞서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시범사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대 99 사회 또는 승자독식 경제라고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 전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로, 세계는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장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며 “그래서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 것이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살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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