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신선농산물 수출이 대폭 증가해 역대 최고치인 12억 8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이는 기존 최고치였던 2013년 12억 1000만 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신선농산물의 견인으로 지난해 농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1억 달러 증가한 69억 3000만 달러를 달성해 3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나갔다. 특히 농가경제와 밀접한 과일, 채소류 및 인삼류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배 수출은 베트남과 미국 시장으로 저변을 넓히며 최초로 8000만 달러를 달성했고, 포도는 중국에서 프리미엄 상품으로 인기를 끌며 61.3% 성장한 1430만 달러를 기록했다. AI 여파로 재작년 수출액이 하락했던 가금육류는 정부와 민간의 협업으로 베트남 시장 닭고기 수출이 재개되며 183.7%나 증가했고, 딸기와 토마토, 인삼류 등도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가공식품의 경우 담배 수출액이 크게 감소했으나, 라면과 음료, 조제분유 등 다른 주요품목은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매운맛 라면이 인기를 끌면서 최초로 4억 달러를 돌파했고, 음료와 조제분유는 각각 4억 1810만 달러, 992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주요 가공식품이 수출 호조를 이어나갔다. 담배는 UAE
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의 1차∼3차 과태료도 각 20만원 상향하고, 동물유기 시 처벌금은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오른다. 지난해 정부는 관련 규정을 손질해 ‘동물 학대’의 범위를 넓힌바 있는데, 최근 이와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한층 강화하기위해 나선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행위자의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 바 있다. 그럼에도 동물학대와 유기·유실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동물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의 과태료도 기존에는 1차 경고 → 2차 20만원 → 3차 4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1차 20만원 → 2차 40만원 → 3차 60만원으로 각 20만원씩 상향했다. 아울러 동물유기
올해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를 구매하면 각각 최대 1900만원, 3600만원이 지원된다. 환경부는 올해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3만 2000대에서 76% 늘어난 5만 7000대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대당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 최대 1900만원, 수소자동차 최대 360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 500만원, 전기 이륜차 최대 350만원이다. 보조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구매한 자가 2년 이내에 전기자동차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차량을 사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친환경자동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 중 각각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자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친환경자동차 통합전화상담실 콜센터(☎1661-090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정보는 누리집(www.ev.or.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1200기, 수소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지난해 2000대에서 2040년에는 620만대(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로 늘린다. 그 전단계로 2025년까지 수소차 10만대 생산 체계를 갖춰 수소차 가격을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낮춘다. 14곳에 불과한 수소충전소는 전국에 1200곳으로 확대한다. 또한 CO2 배출이 전혀 없고 도심지에 소규모로도 설치가 가능해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분산전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발전용 연료전지를 재생에너지 활용 수소 생산과 연계해 2040년까지 15GW(수출 7GW 포함)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울산시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전 분야를 아우르는 내용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정부가 지난해 8월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에서 ‘수소경제’를 3대전략 투자 분야로 선정한 이후, 3개월여간 전문가 의견수렴과 연구·분석 등을 통해 마련했다. ‘수소경제’를 혁신성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면서 친환경 에너지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2040년까
17일부터 신기술·신산업 창출을 위해 각종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기업은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출시(임시허가) 지원으로 신기술과 서비스를 빨리 출시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규제도 30일내에 확인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첫 날, 기업들이 접수한 총 19건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과기정통부) 먼저 KT와 카카오페이는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종이 우편물을 발송해왔는데,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게 되면 카톡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고지 내용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바일 전자고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KT·카카오페이 등)에게 보내고, 이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기존에 확보한 정보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등의 관련 규
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가 추진된다. 또 학생 선수를 포함해 체육 분야 성폭력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컨설팅과 예방 교육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진 방향을 17일 밝혔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는 가해자 등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체육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은폐, 축소 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정부는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익명상담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전문상담을 통한 심리치료, 수사의뢰, 피해자 연대모임 지원 등
움직임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가 집에서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서울대학교병원과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등 2개 의료기관이 지난 15일부터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를 가진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환자다. 이들은 의사, 간호사, 재활치료사, 영양사, 약사, 서비스조정자(코디네이터)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집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 가입 환자는 본인 부담으로 총진료비의 5%만 내면 된다.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의료급여 지원대상 환자는 진료비 전액을 국고로 지원받는다. 지금까지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후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김민선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인공호흡기나 경관영양(입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를 위해 튜브 등으로 소화기에 유동식을 주입하는 것)이 필요한 아동은 상황과 특성에 맞는 재택의료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교육, 퇴원 이후 관리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용침체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58.5%를 집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09개 지자체는 4월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2조원의 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지자체 추경 규모는 지난해 7조 7000억원보다 4조 3000억원, 57% 증가한 것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이다. 이러한 목표는 민간소비와 투자 위축에 대응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특단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전체 지방예산은 약 252조원 규모이나 행안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가능한 최대치’를 목표로 지자체에 1차 추경을 독려할 계획이라 최종 지방예산 규모는 이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자리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지역경제 사업을 중점 편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지방상하수도 시설물 공동이
국토교통부가 서울특별시와 협력해 오는 6월 상암 지역에 세계 최초 5G 융합 자율주행 전용시험장을 조성하고 5G 자율주행버스를 시범 운행한다. 이 사업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실증사업의 일환이다. C-ITS는 차량 센서로 주변 환경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차량 간(V2V), 차량-인프라 간(V2I) 통신으로 정보를 받아 차량 센서 한계를 보완한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오는 6월까지 상암 DMC 지역에 자율주행 전용시험장을 조성한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전용시험장에는 자율주행지원을 위한 노변센서, V2X(차량통신기술) 통신설비, 관제시스템 등 스마트인프라(C-ITS)가 구축되며 고정밀지도(HD), 차량정비·주차공간, 전기차 충전소 및 휴게· 사무공간 등도 함께 구축·제공된다. 특히 V2X 구현을 위한 통신 중 하나인 5G 기술은 LTE에 비해 20배 이상 빠른 초고속, 초저지연(0.01초)의 장점이 있어 자율주행 시험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용시험장은 자율주행 실증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편의시설을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운영된다. 서울시는 경찰청과 협조해 정기 도로통제(주
스마트시티 정책의 개발과 제도의 개선을 지원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스마트도시 지원기관) 총 7곳이 신규 지정됐다. 선정된 지원기관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국토연구원(KHRIS), 정보통신사업진흥원(NIPA),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7곳의 공공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위해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공모 및 심사 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위한 정책발굴과 제도개선,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해외수출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스마트시티 정책이 활성화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데이터 기반의 도시운영과 도시의 다양한 기능 간 연계를 위해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운영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각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학·연 및 민간과의 소통과 기술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지원기관은 다음 달까지 조직 및 인력구성 등 업무여건을 조성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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