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 도시에서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민박업이 가능해진다. IT 업종 프리랜서 등 공유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공유경제를 통한 수입은 종합소득 신고 없이 과세절차를 끝낼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올해 6월 중으로 주거공유시 입주자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올해 일자리 15만개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상반기중 세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전력투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민간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고 민간투자가 일자리 확대의 원천인 만큼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내수경기의 활성화 중 특히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개선하면서 특히 청년·여성·어르신 등의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동시에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고용위기산업 및 업종에 대한 지원도 각별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 A씨는 중고차 구입계획을 세웠으나 최근 빈번하게 중고차 허위매물이나 강압에 의한 매매 등의 소식을 언론에서 접하고 내심 불안하던 차에 ‘자동차365’ 사이트를 접하게 되었다. 제공 콘텐츠 중 ‘중고차매매’란이 있어 자세히 살펴보니 매물차량 검색, 중고차 이력조회, 회원사 및 종사자 조회, 등록비용, 매매요령 등 필수적인 정보가 모두 망라돼 있어 이용이 편리했고 정부 제공 사이트라 믿을 수 있어 안내에 따라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기존에 타던 차량은 어떻게 하나 고민하던 중 챗봇을 통해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었고 상담원으로부터 폐차절차를 안내받고 주변 폐차장 검색을 통해 손쉽게 말소등록을 했다. A씨는 자동차 생애주기별 종합정보제공 포털인 ‘자동차365’를 통해 중고차 구입 및 폐차를 한꺼번에 해결하고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서 마음이 흐뭇했다. 지난해 1월 서비스를 개시한 ‘자동차365’의 1년간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평일 평균 2300명 이상이 접속해 등록비용·중고차매매·자동차검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차구입·운행, 중고차매매, 폐차 등 자동차 생애 전주기별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365’는 작년 한
경기도가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현재 3단계로 시행 중인 품질검수를 4단계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아파트 공사초기 공정률 25%내외, 골조 5층 시공 전·후 에서 시행하는 ‘골조공사 중’ 단계를 신설해 도가 직접 검수하고, 도에서 실시한 사후점검은 시·군에서 직접 확인 후 조치하도록 검수방식을 개편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아파트 품질검수는 ▲공정률 50~65%에서 시·군에서 진행하는 ‘골조완료 후’ 단계 ▲입주자 사전방문 후 공정률 95~99%에서 도에서 진행하는 ‘사용검사 전’ 단계 ▲준공 후 3개월 내에 도에서 품질검수 지적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는 ‘사후점검’ 단계 등 3단계로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공사초기 골조부터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주민의 건의가 많았다”면서 “골조단계부터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확인과정을 거치면 아파트 품질이 상당부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86개 아파트 단지에서 ‘골조공사 중’ 단계 품질검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5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9일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인천시민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내항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내항 물동량 변화, 인구감소 등의 도시변화에 대응하고 원도심과 연계한 내항일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2018년 3월부터 해양수산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4개 기관 공동으로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했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항운노조, 물류협회, 전문가, 언론기관, 시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인천내항 재개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마스터플랜 수립 전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날 발표한 마스터플랜은 ‘환황해권 해양관광 중심지 육성’이라는 비전하에 ‘원도심과 함께하는 세계적인 해양도시 구현’을 목표로 5개의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5개 추진전략은 ▲환황해권 경제 중추거점 육성 ▲원도심 상생발전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복합도심 조성 ▲지속가능한 스마트 정주기반 구축 ▲미래 성장을 위한 혁신기반 마련이다. 이를 위해 부두의 입지와 주변 여건을 고려해
근로자가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연말정산간소화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도 제공된다.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애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7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배출허용기준 신설의 근거가 되는 ‘대기법’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향후 신규로 제작·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은 미세먼지 같은 입자상 물질 0.2g/kWh, 질소산화물 7.4g/kWh, 탄화수소 0.4g/kWh, 일산화탄소 3.5g/kWh 등이다. 경유철도차량은 전기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벽지노선에서 화물·여객을 운송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국내에 총 348대(디젤기관차 265대, 디젤동차 83대)가 운행 중이다. 경유철도차량은 1대당 연간 평균 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850배인 3400㎏에 달하지만 건설기계나 선박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됐다. 먼저 등록 임대주택 관리 데이터 일제정비와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였던 자료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 고도화와 연계해 등록 자료의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일제정비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가 정비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정정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정정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기존 자료를 정비할 예정이다.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조건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감면 과정에서 검증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소득세·종부세 등 과세체계와 연계한 검증을 강화한다. 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준수를 검증하도록 개선한다.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임대기간·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 의무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올해 공공기관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만 300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2019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올해로 9회째인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청년구직자에게 공공기관 채용관련 정보 및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행사로, 한국전력공사·한국산업은행 등 130여개 주요 공공기관과 2만여명의 취업 준비생이 참가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사람중심 경제’로의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완성 단계로 발전시켜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로 그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이를 위해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경제활력 제고에 앞장서겠다”며 “올해 한전, 인천공항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중심으로 작년 대비 9조 5000억원 늘어난 5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지능정보화, 디지털화, 플랫폼 경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등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 해 나가겠다”며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제품가격 인상, 시장점유율 합의 등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6억 9224만원의 역대 최고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포함, 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8억 4917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 고 9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환수액은 654억 9800여만 원에 달한다. 역대 최고 보상금을 받은 공익신고자는 “제조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시장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이후 공정위에서는 관련 업체들에 과징금 644억 59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을 위반한 건설사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1억 639만원, 불법 광고행위를 한 성형외과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1078만원, 폐수 무단 방류로 하천을 오염시킨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370만원의 포상금이 각각 지급됐다. 공익신고를 한 후 신변의 위협을 받자 거주지를 이전한 공익신고자에게는 140만원의 구조금을 지급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비롯해 성폭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심석희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체육계 성폭행 비위 근절을 위한 향후 대책을 밝혔다. 정부는 먼저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구제명 조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강간, 유사 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에 ‘영구제명’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 ‘중대한 성추행’도 포함할 방침이다. 체육단체 관련 규정을 정비해 성폭력 관련 징계자는 국내외 체육관련 단체에서 종사도 금지할 계획이다. 체육단체간 성폭력 징계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국제경기연맹(IFs) 등과 협조체계를 만들어 해외 취업 기회도 차단한다. 인권 전문가 및 체육단체가 참여하는 ‘체육분야 규정 개선 TF’를 구성해 체육단체 규정 정비도 추진한다. 체육단체 관련 규정에 성차별 등 인권침해 요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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