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등 환경현안에 대해 한·중 양국간 환경회의가 잇따라 열린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오는 23∼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열어 양자·지역·글로벌 차원의 환경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공동위와 연계해 22일에는 제3차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이하 국장회의), 제1차 한·중 환경협력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를 개최한다. 공동위에는 우리측에서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중국은 궈 징(Guo Jing)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국장회의와 운영위에는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공동위에서는 양국 관심사항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황사 ▲수질 오염 예방 및 관리 ▲환경산업과 기술 ▲해양오염 대응 ▲지역 차원 환경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국장회의에서는 대기·수질·토양 분야 협력사업, 운영위에서는 올해 한·중 환경협력센터 업무계획과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동위는 1993년 체결한 한·중간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양국이 매년 순환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기술 및 해양환경 연구 등
국민이 직접 유람선과 페리선 등 유·도선 안전관리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을 모집하고 4월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유선은 유람을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유람선)이며 도선은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페리선)을 말한다. 현장관찰단은 지난 2017년에 처음 도입돼 매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현장 관찰 및 위험요소 제보 ▲국민 관점의 아이디어(의견) 제시 ▲지자체 등 민관 합동점검 참여 및 안전관리 홍보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현장관찰단은 지난해 4~11월 성수기간 동안에는 총 144건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 조치하기도 했다. 선착장 주변 안전시설 추가 설치, 인명구조선 표식 및 구명장비 개선, 파손된 화재발신기 교체, CCTV 안내문 설치 등이 이뤄졌다. 행안부는 권역별 지원자 중 선박 전문가나 관련 분야 종사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며 활동계획 및 결과를 제출받아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권역별로 수도권, 영남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에 각각 5명을 선발한다. 행안부는 현장관찰단을 통해 현장에서 발견한 안전 위해요소와 개선 필요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즉시 조치할 방침이다.
조선의 마지막 공주인 덕온공주(1822~1844)가 한글로 쓴 ‘자경전기’와 ‘규훈’을 비롯해 총 68점으로 구성된 ‘덕온공주 집안의 한글자료’가 국내에 돌아왔다. 문화재청은 작년 11월 ‘덕온공주 집안의 한글자료’를 미국에서 매입해 국내로 들여왔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덕온공주 집안의 한글자료’는 조선 23대 임금 순조의 셋째 딸인 덕온공주와 양자 윤용구(1853~1939), 손녀 윤백영(1888~1986) 등 왕실 후손이 3대에 걸쳐 작성한 한글 책과 편지, 서예작품 등 총 68점이다. 이번에 환수된 자료들은 조선왕실의 한글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중에서도 덕온공주가 아름다운 한글 궁체로 손수 쓴 ‘자경전기’와 ‘규훈’이 주목을 끈다. 두 책은 모두 본래 한문으로 쓰여 있던 것을 덕온공주가 한글로 번역해 작성한 자료로, 덕온공주가 쓴 것으로는 이번에 처음 발견돼 희소가치가 높다. 또한 이번에 환수된 자료에는 왕실에서 작성한 한글 편지와 왕실 여성들을 위한 한글 역사서도 다수 포함돼 있다. 한글 편지들은 덕온공주의 어머니 순원왕후가 사위 윤의선(1823~1887)에게 딸의 근황을 묻는 편지를 비롯해, 신정왕후(추존왕 익종 비), 명헌왕후(
지난해 약 2000대였던 수소차 보급을 2022년까지 8만대로 확대한다. 데이터·AI 융합인재 1만명을 육성하고 AI 유니콘기업 10개에 집중 투자하며, 2023년까지 데이터 시장규모를 30조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서초구 양재 R&CD 혁신허브에서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19년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는 기존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홍 부총리는 “향후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활력대책회의와 혁신성장전략회의로 ‘투트랙(Two-Track)’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핵심적 생산요소는 데이터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데이터와 AI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잘 다루는 국가’로 도약하기위한 계획으로, 2023년까지 데이터 시장규모 30조원 달성을 목표로 해 AI 유니콘기업 10개와 데이터·AI 융합인재 1만명 육성을 위해 집중 투자한다. 먼저 데이터의 경우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주기적으로 활성화 한다. 빅데이터 센터 100개와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사업자는 매년 정부로부터 운영 평가를 받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유료도로법’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및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돼왔으나,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없어 정부·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하기 어려웠다.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평가를 실시하며, 사업자가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로 연간통행료수입액의 0.01~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 등 유료도로관리청은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새로운 도로의 연결 등으로 인해 협약 체결 시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 공익을 위해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매년
청와대는 16일 기업활동 지원방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에 수소경제·미래차·바이오·에너지 신산업·비메모리 반도체·부품 소재 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방안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부·과기부·중기부·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간 간담회와 관련해 이 같은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는 기재부·대한상의 규제개선 추진단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원전산업 지원 방안의 추가·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3월 동남권 원전 해체 연구소를 설립, 원전해체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전날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나온 16건의 현장 건의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충실히 검토해 장관 명의로 공식 답변 서신을 보내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혁신성장 4건(5G 상생펀드 조성, 실패형 R&D 지원,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핵심기술인력 양성) ▲규제개혁 및 고용 4건(개인정보
앞으로 1+1제품이나 증정품 등 묶음 상품에 대한 불필요한 이중 포장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 기존 비닐 재질의 완충재(일명 뽁뽁이)는 종이 완충재로 대체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로 제품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품 판촉을 위한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이중 포장을 할 수 없다. 또 현행 포장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규제를 신설한다.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류 5종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내용물에 비해 너무 큰 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선물세트·종합제품류 등의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 기준을 강화한다. 내용물 파손 방지 등을 이유로 그동안 규제에서 제외된 유통포장재에 대한 감량 지침도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이 월평균 5690원 오른다. 특히 올해 1월에서 3월 사이에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수급자 약 10만명은 월 1만 8000원을 더 받는다. 이는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시기가 올해부터 4월이 아닌 1월로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 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12월까지 적용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452만명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1월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 지급해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4월부터 인상률을 반영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18년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한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평균 5690원이 증가해 1월부터 인상된 급여액을 받는다. 기존 수급자 1인당 평균 1만 7070원(1~3월분)을 더 받는 셈이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해 연간
앞으로 온라인상의 자살유발정보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또 이를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6개월 후인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실효적 내용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금지와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위치정보 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그 밖의 명백한 자살 유발 목적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경찰관서와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가 자살위험자를 구조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위치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이 자살예방 홍보 강화를 위해 지상파방송 사업자에 관련 홍보영상을 공익광고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공포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내년 1월 16일부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범위를 사업장 전체 등으로 넓힌다고 밝혔다. 또한 산안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와 도급인의 처벌을 강화하고, 하청 노동자를 유해와 위험으로 막기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산안법 전부 개정은 1990년 이후 약 30여년 만으로, 노·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이번 개정 산안법은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와 시설·장비 등의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는데,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범위를 사업장 전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까지 넓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의 사망사고 등과 같이 하청 노동자의 사고장소가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장소가 아니라서 도급인의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주와 도급인 등의 처벌 수준도 강화한다. 앞으로 사업주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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