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무원 A씨는 전날 저녁 음주를 하고 다음날 아침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앞으로는 최소 ‘감봉’ 이상 징계처분을 받게 됨 # 2 공무원 B씨는 음주 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1월’ 처분을 받았다. ※앞으로는 최소 ‘정직’ 이상 징계처분을 받게 됨 앞으로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유형별로 징계 양정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채용비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유형을 구체화했다. 특히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1단계씩 상향하는데, 재범확률이 높다고 알려진 음주운전의 특성상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강력하게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한다. 또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높은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2~2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19 상반기 농산업 대규모 수출상담회BKF’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로 11년차를 맞이하는 이번 상담회는 2008년 최초 개최이래 최대 규모로서 33개국 220개 업체 220명의 해외 유력 구매자를 초청, 국내 440여개 수출업체와 1대1 매칭 상담을 진행한다. 세부적으로 ▲거대신흥시장 및 안테나숍 구매자 초청 1대1 매칭 수출 상담회 개최 ▲구매자-수출업체간 현장계약 지원 ▲미래클, 농식품수출정보(KATI) 등 다양한 수출사업 소개 ▲대중국수출전략회의 등 참가 업체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판로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올해 상담회 수출 상담목표는 전년 상담실적 대비 120% 증가한 3억5000만달러로, 초청 규모를 확대하고 농식품 전후방 산업과 연계를 강화해 구매자 매칭과 수출 확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수출상담회에서는 1224건의 수출상담을 이뤄 2억9000만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실적을 달성했다. 이번 2019 상반기 대규모 수출상담회에는 미국 식자재유통 유엔에프아이(UNFI), 일본 드럭스토어 다이코구, 미얀마 대형유통업체 시티마트(CITY MAR
중소벤처기업부에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전담 운영하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신설된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직제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고위공무원단(국장급) 기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운영과 규제특례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단위로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핵심 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지금까지는 중기부 내 규제자유특구 TF가 관련 실무를 맡아 지자체 제도설명회, 전문가 컨설팅, 규제샌드박스 실무 예비검토 등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해 왔다. 중기부는 이번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신설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옴부즈만지원단장의 직급을 기존의 3·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분야별 규제개선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등 옴부즈만의 기능도 강화했다. 이를 통해 타 부처 등과의 협의·조정 능력을 강화, 폭증하는 중소기업 규제 애로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시정권고 등 행
20일부터 혁신적인 생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2019년 소셜 벤처 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는 이 대회는 청소년과 중장년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소셜 벤처 경연대회다. 소셜 벤처란 사회문제에 대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갖고 있는 사회적 기업가가 지속 가능한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한 기업 또는 조직을 일컫는다. 올해 소셜벤처 경연대회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분야(청소년, 대학생)와 창업 연계 분야(일반 창업, 글로벌 성장) 등 총 4개 부문에 참가자를 모집한다. 심사는 예선과 권역대회, 전국대회 등 3단계에 걸쳐 진행하며, 총 2억 원 규모로 국무총리상·고용노동부 장관상 등을 수여한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성장 부문에 지원을 늘려 우수한 소셜 벤처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에서도 소셜 벤처 아이디어 발굴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장이 되도록 지자체와 연계해 관련 포상을 만들어 권역대회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이밖에도 우리은행,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도로공사 등 대기업과 공공 기관의 후원을 늘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이어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대회에서 예선과 권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반달가슴곰 인공수정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성공해 새끼 3마리가 태어났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2월 인공수정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반달가슴곰 새끼 2마리를 출산한데 이어 올해 1월에도 인공수정으로 새끼 3마리가 태어났다고 20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반달가슴곰 개체군의 유전적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인공수정 연구를 진행했으며, 올해 태어난 새끼들은 지난해 6월과 7월에 전남 구례군 종복원기술원 증식장에 있는 5마리의 암컷 곰을 대상으로 인공수정을 시행한 결과다. 인공수정 이후 올해 1월 어미 2마리(KF-49, CF-37)가 각각 새끼 1마리(암컷)와 2마리(수컷 1, 암컷 1)를 출산했다. 국립공원공단은 그간 쌓아온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2년 연속 인공수정에 성공해 앞으로 반달가슴곰의 유전적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한편, 지리산 야생에서는 3마리 어미곰(RF-05, KF-58, KF-34)이 각각 새끼 1마리(수컷), 2마리(수컷), 1마리(성별 미확인)등 총 4마리를 낳은 것이 올해 4월 확인됐다. 이로서 현재까지 지리산 및 수도산 일대에 살고 있는 야생 반달가슴곰의 총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3일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우리나라 주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교통포럼(ITF,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교통장관회의가 열린다고 20일 밝혔다. ITF는 OECD 내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대표적 장관급 회의체로 매년 5월 독일에서 온실가스 감축, 자율주행기술, 국제 교통네트워크 연결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한다. ITF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독일 등 유럽 44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 비유럽 15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회원국으로 활동한 지 13년 만에 처음으로 의장국을 맡았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 두 번째이다. ‘지역 통합을 위한 교통 연결성(Transport Connectivity for Regional Integration)’을 의제로 진행하는 올해 ITF 교통장관회의에는 김정렬 2차관을 비롯해 59개 회원국의 장관급 대표단과 전세계 교통기업 및 언론사 등 약 14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지구촌 연결, 국경을 초월한 연결성 확장, 도시와 근교 지역을 통합하는 정책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패널 세션에서는 교통수단과 기반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 개척을 위해 도입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1차 사업의 대상 제품 45개를 선정해 전체 시범구매 대상이 171개로 확대됐다고 20일 밝혔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했으나 납품실적이 없어 초기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전문가가 공공기관의 구매 결정을 대행해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공공조달시장 납품 기회를 갖게 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를 통한 구매실적은 지난해 1차 사업에서 100억원, 2차 사업에서 168억원이었으며 올들어 4월까지 231억원으로 집계됐다. 참여 공공기관도 최초 6개에서 지자체 등이 대거 참여함에 따라 최근에는 305개로 늘었다. 중기부는 시범구매 대상 제품이 늘어나고 참여기관도 늘어나면서 시범구매 실적이 큰 폭으로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두 차례 실시했던 사업도 올해는 네 차례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2차 사업은 이달 말까지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산불 진화 현장에서 사망한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이 최초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소속 고(故) 김정수 주무관(56세, 7급)의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김 주무관은 지난 1월 2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인정되며, 일반 순직에 비해 높은 수준의 유족보상금과 연금이 지급된다. 故 김 주무관은 위험직무순직 요건 중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진화 활동 중 입은 재해(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제9항 다목)에 해당된다. 사망 당일 20kg에 달하는 등짐펌프를 짊고 진화 작업을 수행했던 故 김 주무관은 일반직 공무원이 산불 진화 중 사망으로 인해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은 최초 사례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올봄 강원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많은 산불이 발생했는데, 소방공무원들 외에도 지역의 수많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산불진화와 인명구조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상대적으로 잘 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 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라며 “금융시장에 지나친 쏠림 현상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적절한 안정조치를 통해 시장안정을 유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훨씬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경주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미·중 무역갈등으로 수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이달부터 해외수입자 특별보증,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 신규 무역금융 5000억원과 수출마케팅 지원 확대 등 단기지원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를 가속화해 수출지역을 다변화하고, 신흥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확대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내달 중에는 소비재, 디지털 무역, 서비스업 등 후속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수입 자
비무장지대(DMZ) 권역을 연결하는 평화·안보 체험 길인 ‘DMZ 평화의 길’ 강원도 철원 구간이 다음 달부터 개방된다. 정부는 강원도 철원 지역 ‘디엠지(DMZ) 평화의 길’을 6월 1일부터 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철원 구간은 지난 4월 27일 DMZ 평화의 길 고성 구간을 1차로 개방한 데 이어 DMZ 내 비상주 감시초소(GP) 등을 최초로 민간에게 개방하는 구간이다. 참가 신청은 20일부터 받는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한국관광공사 걷기여행 누리집 ‘두루누비 (www.durunubi.kr)’, 행정안전부 디엠지(DMZ) 통합정보시스템 ‘디엠지기(www.dmz.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철원 구간은 주 5일간(화·목요일 휴무), 1일 2회, 1회당 20명씩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방문 희망일에 따라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받는다. 최종 참가자는 추첨을 통해 정하며 선정 결과는 누리집과 휴대전화 문자로 알릴 예정이다. 철원 구간은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A통문까지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A통문부터 화살머리고지가 보이는 B통문까지 DMZ 남측 철책을 따라 3.5㎞를 걸어서 이동한 후에, 그곳에서부터 비상주 감시초소(GP)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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