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가 없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20년도 더 전에 광주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뤘고, 법률적인 정리까지 마쳤다”며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다. 의미 없는 소모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 5·18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좋은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그럴 때만이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서로 경쟁하면서도 통합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의 역사가 한 페이지씩 매듭을 지어가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 전문. 존경
옛날 어느 왕이 코끼리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맹인들에게 보이며 그대들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무엇과 비슷하게 생겼는지 말해보라고 했다. 상아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의 모양이 무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했고,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기둥 같다고 했고, 등을 만져본 사람은 침상과 같다고 했고, 배를 만져본 사람은 독과 같다고 했으며, 꼬리를 만져본 사람은 기다란 줄과 같다고 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만져본 부위를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지극히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옛날에 한 장님이 있었는데, 그는 선천적 장님이었으므로 태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문득 태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던 차에 곁에 있던 사람에게 그 모양을 묻는데, 한참 동안 생각하던 이 사람은 태양은 구리로 만든 쟁반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고 설명해 줬다. 이 말을 기억해둔 맹인은 집으로 돌아와 구리로 만든 쟁반을 찾아 구석구석 만져보고 두드려 보고 소리가 나자 이 소리를 잘 기억해뒀다. 그 후 그가 길을 가는데 어떤 절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소리가 쟁반
20일부터 여름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에 따라 온열질환자 응급실감시체계를 강화해 15일에 사전교육을 실시하면서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감시체계는 온열질환 발생현황과 주요특성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전국의 약 500여개 협력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 응급실 방문 현황을 신고받고 분석해 정보를 제공한다.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탈진(일사병)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의 경우 폭염일수는 31.5일·열대야일수는 17.7일로 1973년 이후 역대 최고치였다. 또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접수된 온열질환자수는 4526명(사망 48명)이었는데, 이 또한 2011년 감시체계 운영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 신고된 온열질환자 성비를 보면 남자가 3351명(74%)으로 여자(1175명, 26%)보다 많았다. 질환종류는 열탈진이 2502명(55.3%)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열사병 1050명(23.2%)과 열경련 518명(11.4%), 열실신
옥탑방·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청년의 비중이 줄고 자기 집을 마련한 신혼부부가 늘어나는 등 우리 국민의 주거 수준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의 효과가 일부 체감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수도권 중심으로는 여전히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집이 없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지속 추진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 가구의 자가보유율은 50.9%로 2017년의 47.9%보다 3%포인트 올랐다. 신혼부부 중 자기 집에서 사는 가구의 비율(자가점유율) 역시 1년간 44.7%에서 48%로 상승했다. 신혼부부 가운데 약 절반은 결혼 후 5년 내 자기 집을 사서 거주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신혼부부 가구의 월세(32.2→31.7%) 비중은 감소했다. 청년 가구의 주택은 대부분 임차(75.9%) 형태였으며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RIR(Rent Income Ratio)은 20.1%로 일반 가구 15.5%와 비교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다. RIR는 집을 빌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48세)는 지난 3월 황당한 문자 메시지 하나를 받았다. 가지도 않은 해외에서 물건 값이 결제됐다는 내용이었다. 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한 A씨는 전화 상담원으로부터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며 경찰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잠시 후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B씨는 A씨에게 “신용카드가 명의 도용 사기범죄에 이용됐다”며 휴대폰에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B씨가 시키는대로 이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먼호 등을 직접 입력했고, 결국 총 49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정부가 갈수록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막기 위해 16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문자 발송과 공익 광고를 방영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이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3사(SKT, KT, LGU+) 및 알뜰통신사업자 37개사와의 협력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문자 메시지 창에는 ‘[보이스피
모성 보호 제도와 관련해 출산 휴가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기업들의 모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 실태 등에 대한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결과(2017년 기준)를 발표하면서 울산, 충북, 전북 지역의 사업체가 인지도와 활용도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주요 결과에 따르면 모성 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출산 휴가(86.6%), 배우자 출산 휴가(72.4%), 육아 휴직(57.1%) 등의 순으로 높았다. 또 한 해 동안 출산 휴가는 9.6%, 육아 휴직은 3.9%의 사업체에서 활용됐다. 기업 규모별 출산 휴가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는 30인 이상 사업장이 각각 97.7%와 25.3%인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85.3% 및 7.7%로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등 모성 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에서 울산, 충북, 전북 지역의 사업체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업종별로는 여성 노동자 비율이 높은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과 여성 노동자 중 30∼40대 비율이 높은 금융 및 보험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등에서 모성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유아의 자율·창의·융합 능력을 키우는 ‘놀이중심’으로 바뀐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는 16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2019 개정 누리과정(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누리과정을 유아·놀이중심 과정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2월 ‘유아교육 혁신방안’서 제시한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개편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의 성격을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으로 명시하고 누리과정이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고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하는 유아 중심 교육과정임을 명확히 했다. 또 일부 교육현장에서 발생했던 지나친 교사 주도 활동을 지양하고 연간·월간·주간·일일 교육계획 수립 의무를 줄였다. 교육계획은 수립하되 교사가 유아의 관심, 특성, 여건을 감안해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도록 했다. 아울러 유아가 충분히 놀이를 경험함으로써 놀이과정에서 유아가 몰입과 즐거움 속에서 자율성과 주도성을 키우도록 했다. 유아주도의 ‘자유놀이’에서 교사가 ‘계획한 활동’까지 교육과정 내 놀이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 획일적이었던 교실 내 환경을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돼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국가재정 운용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지만 지금 상황은 저성장·양극화·일자리·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 기구에서도 우리에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민간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발언 전문.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지에서 국가 재정의 큰 방향을 논의하게 된 것이
임산부나 다자녀가족, 청소년 등 사회배려층의 SRT 이용이 한층 편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SRT 요금할인 시간대를 늘리고 열차를 추가 편성하는 내용의 ‘SRT 공공성 강화 할인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SR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SRT는 임산부와 다자녀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청소년 등 사회배려층을 대상으로 열차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임산부와 다자녀가족,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 요금의 30% 할인을, 청소년은 일반 요금의 10% 할인을 받는다. 그러나 할인이용 시간대가 새벽 5시부터 오전 7시, 심야 10시부터 11시에만 편성됐을 뿐만 아니라 경부선과 호남선에 각각 상·하행 포함 12대에 불과해 승객의 불편이 컸다. 또 국민신문고에도 “임산부 및 다자녀 가족 등이 이용하는 할인좌석도 시간 구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SRT 요금할인 대상열차를 추가 편성해 다양한 시간대에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개선할 것을 ㈜SR에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 임산부 등 사회배려층이 보다 다양한 시간대에 SRT 열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기간 동안 ‘산사태 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상청은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강수량은 비슷하나 지역적 편차가 크며 국지성 게릴라 집중호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곳곳에서 돌발성 폭우, 태풍 등으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평년 대비 80% 수준으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연평균 강수량이 적었음에도 2017년 청주, 천안 일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2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대규모 산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사태 예측·분석센터’는 전국의 현재 강우량과 1시간 예측 강우량을 분석해 산사태 발생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대규모 산사태와 인명피해가 나면 원인과 피해 규모 현장조사 자문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강우량 분석으로 토양에 함유된 물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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