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기상황과 비상사태에 대비한 훈련인 ‘을지태극연습’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을지태극훈련에는 시군구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000여개 기관에서 48만여명이 참여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을지태극연습 준비보고회의’를 개최했다. 을지태극연습은 기존 전시대비 연습과 함께 대형지진, 테러와 같은 범국가적 위기상황까지 포괄적으로 대비하는 정부 훈련이다. 지난해 한미 연합 군사연습 취소 방침에 따라 을지연습을 유예하면서 한국군 단독훈련인 ‘태극연습 ’과 연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다. 이날 준비보고회의에서는 을지태극연습의 정부 및 군사연습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국가위기 대응연습의 경우 지진으로 전국적인 복합재난 위기가 확산하는 상황을 가정해 위기대응조직 가동 훈련, 상황판단회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국무총리 주재 ‘국가위기관리 상황평가회의’를 실시해 6개 재난유형에 대한 부처의 대처상황과 시도의 대처상황·현장상황을 점검하고 토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오는 15일로 예고된 전국 버스파업을 앞두고 국민 불편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한 영상회의를 열고 노선버스 파업과 관련한 지역별 상황과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국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차관은 “어제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협상이 타결됐고 인천에서도 합의 소식을 알려왔다”며 “이는 지자체의 중재 노력과 노사 간 책임감 있는 협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파업예고 전 마지막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가 오늘 개최되는 만큼 조정·중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파업의 영향이 큰 수도권 등 전국 지자체의 비상수송대책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김 차관은 “출퇴근 시간에 대체 교통수단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며 “파업이 예상되는 노선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투입버스 대수와 운행횟수, 홍보 등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상황에 맞춰 지역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2019년 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1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합동으로 공모한다. 디지털 사회혁신(DSI)은 ‘혁신가, 이용자, 공동체’가 다양한 사회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협력하는 혁신을 말한다. 이번 합동 공모는 안전, 복지, 고령화, 지역격차 등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지역문제를 양 부처 기능과 특성에 맞추어 지원하되, 최대한 실효성을 높여 추진하자는 협의에 따른 것이다. 2019년 DSI 프로젝트는 과기정통부의 ‘ICT를 통한 착한상상 프로젝트’와 행안부의 ‘디지털기술 활용 지역 사회문제 해결사업’으로 이뤄진다. 과기정통부는 시민과 전문가가 상호 협력해 사회문제 해결형 범용기술을 개발하고, 행안부는 주민참여 및 지자체 적용·확산을 통해 지역격차 완화를 도모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을 통해 추진되는 합동 공모에는 DSI에 관심 있는 누구나 NIA 디지털 제안서 통합관리시스템(propose.nia.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7~11월 과제 수행기간 중 ‘DSI 멘토단’을 통한 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이 지원되며, 성과보고대회 ‘DSI 한마당’을 통해 우수과제를 1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19일 대전 엑스포시민광장 일대에서 ‘제1회 전국 청년상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청년상인과 특성화시장의 상인들을 격려하고 이들이 개발한 제품을 국민들에 선보이는 자리다. 또 이를 계기로 청년상인 교류와 공동사업 및 상생발전을 위한 자율조직인 ‘사단법인 전국 청년상인 네트워크’도 출범한다.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 개인과 단체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청년상인 부문에서는 광주 1913송정역 청년몰이 단체 표창을, 식품업체 느린먹거리 노지현 대표 등 4명이 개인 표창을 받는다. 특성화시장 부문에서는 만화컨셉시장으로 특화해 성공한 부천 역곡상상시장 등 3곳이 단체 표창을, 새로운 상생모델인 당진어시장을 탄생시킨 당진시청의 권창중 주무관 등 7명이 개인 표창을 받는다. 개막식을 전후로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지며 야외 행사장에서는 청년상인들이 ‘청춘 모꼬지장’을 열어 지역특산물과 가공식품 판매 및 체험행사 등을 진행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전통시장 변화의 중심에 있는 청년상인들과 특성화시장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며 “가정의 달 전통시장
인터넷·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청소년 비율이 전체 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학령 전환기(초등 4년, 중등 1년, 고등 1년) 청소년 128만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을 조사한 결과, 이 중 20만6102명(16.0%)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위험사용자+주의사용자) 군'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4일 밝혔다.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갖고 있는 청소년(이하 ‘중복위험군’)은 7만1912명이었다.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를 겪고 금단 현상을 보여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인 '위험사용자군'도 2만9246명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인터넷 과의존 청소년(15만4407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12만3607명)보다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전학년에 걸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이 증가한 가운데 학년별로는 중학생(76,706명), 고등학생(73,052명), 초등학생(56,344명)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 4학년은 최근 3년간 과의존 위험군 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이 남자보다 많았으며, 중1년 ·고등 1년에서도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
조선 시대 사회 전반에 널리 보편화됐던 성리학의 탁월한 증거이자 교육기관인 서원 9곳을 묶은 ‘한국의 서원(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확실시된다. 특히 이번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는 재도전을 통한 성공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문화재청은 ‘한국의 서원’에 대한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이하 이코모스)의 세계유산 목록 ‘등재 권고’를 14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서에는 대한민국이 등재 신청한 9곳 서원 모두를 등재 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의 서원’은 ▲소수서원(경북 영주) ▲도산서원(경북 안동) ▲병산서원(경북 안동) ▲옥산서원(경북 경주) ▲도동서원(대구 달성) ▲남계서원(경남 함양) ▲필암서원(전남 장성) ▲무성서원(전북 정읍) ▲돈암서원(충남 논산) 등 총 9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이번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는 재도전 후 성공한 것이라 의미가 크다. 문화재청은 3년 전인 2016년 4월, 이코모스의 반려(Defer) 의견에 따라 세계유산 신청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감사부서 등에 사전컨설팅을 거친 사안에 대한 징계면책을 도입하고 적극행정 면책 소명·심의·통보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개정안을 15일 일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하에 징계면책 기준을 확대·적용한다.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다수부처 연관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실무자(담당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대상에서 제외한다. 적극행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해 현재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는 경우,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에 더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를
전국 110곳 국가어항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담은 종합계획이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국가어항의 혁신전략과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14일 밝혔다. 국가어항은 방파제와 소형선 부두 등을 갖추고 있어 수산물과 각종 조업도구를 어선에 옮겨 싣고 어선을 안전하게 접안시켜두는 지역 수산업 근거지다. 최근에는 낚시, 레저보트, 어촌체험 등 다양한 해양관광을 즐기는 일반인도 즐겨 찾는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가어항은 이용범위가 전국적이고 기상악화 시 어선 대피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지정해 개발하는 곳이다. 관리·운영은 관할 지자체에서 맡고 있다. 국가어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110개가 지정돼 있다. 그동안 국가어항은 개별 어항의 수요에 맞춰 개발계획이 수립돼 전국적인 관점에서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어장환경의 변화와 선박의 대형화로 인한 조업범위 확대, 양식산업의 지속적인 확대 등 국내 수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국가어항의 기능과 개발방향에 대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
올해도 실패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응원하는 ‘실패박람회’가 전국적으로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하는 ‘2019 실패박람회’를 15일 강원도를 시작으로 대전(21일), 전주(31일), 대구(6월 12일), 서울(9월 20일)에서 각 3일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실패박람회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조성뿐만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재기지원정책 연계를 강화했다. 행사장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정책마당(재기지원 부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누리집에서도 재도전 관련 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는 10여개 기관이 참여했으나, 올해는 중기부와 고용부, 복지부 등 6개 중앙부처(15개 산하기관)와 4개 지자체(27개 산하기관)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15일에는 강원대 백령아트홀에서 공동선포식을 개최하고, 강원도 춘천에서 ‘혁신은 실패로부터’라는 주제로 2019 실패박람회를 시작한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실패를 재조명하는 ‘실패자산 컨퍼런스’와 지원제도를 연계하는 ‘실패극복 정책마켓’, 신용회복과 재창업·취업을 상담하는 ‘재도전 정책상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15일부터 6월 13일까지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단 신청 마감일인 6월 13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이번 1차 기간에만 가능하며, 고지서 발급 전 장학금 심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이 우선 감면되고,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은 기간내 소득 심사를 위해 서류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하고,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문자서비스로 확인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소득심사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미혼) 및 배우자(기혼)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등으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해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 한편 2015년 이후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완료했고 그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추가 동의할 필요는 없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