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와 교육 현장의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 기관 8곳에 양성평등 전담부서가 생긴다. 여성가족부는 교육부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등 8개 기관에 양성평등 전담부서(양성평등정책담당관)를 신설하는 직제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각 기관이 소관하는 영역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미투문제 현안 영역인 학교, 체육·문화예술계, 직장 등을 소관하는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에 양성평등 전담부서가 신설된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지난해 임시로 설치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정규 직제에 반영하고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담당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앞으로 양성평등 전담부서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주요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협력·총괄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양성평등은 지속가능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모든 사회적 이슈와 결부돼 있어 범부처 차원의
전군(全軍)의 모든 병영생활관 등에 공기청정기 6만여 대가 설치되었다. 국방부는 미세먼지로부터 장병 보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공기청정기 설치를 준비한 결과, 3월 8일에 첫 보급을 시작해 30일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기청정기 설치로 장병들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쾌적한 환경에서 병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군의 사기진작과 전투력 향상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기청정기를 사용 중인 30사단 김명규 상병은 “미세먼지 때문에 평소 앓고 있던 비염이 더 심해지고 있었는데 공기청정기가 보급된 이후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달라진 병영생활 여건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또 박재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장병들에게 쾌적한 병영생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공기청정기 관리에 부대 지휘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국방부는 병영휴게실과 도서관, 체력단련장, 식당 등에도 공기청정기를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며, 공기청정기 필터 비용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정부가 제천·밀양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화재안전 제도와 예방·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마련해 3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별대책은 화재안전 제도 개선, 화재 예방·대응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3개 분야에 걸쳐 모두 227개 개선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화재안전 제도개선 부문에서는 건축물과 전기설비, 취약시설 등의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스티로폼처럼 화재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는 현재 6층 이상 건물에서만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 외벽을 통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층 이상 건물과 병원·학교 등에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또 필로티 등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 층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층마다 화재의 확산을 막는 방화구획을 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는 1∼2층은 방화구역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화재안전기준 강화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이날 공포되는 ‘건축물관리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한다. 특히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의료시설이나 노인·유아 시설에는
정부가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해 2030년까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세계 1위와 팹리스(반도체 설계·개발)시장 점유율 10% 달성, 2만7000명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10년 동안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한편 대학 반도체계약학과 신설 등을 통해 2030년까지 1만7000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5대 전략분야인 자동차, 바이오·의료,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 첨단로봇·기계 등을 중심으로 시스템반도체 수요가 많거나 국내 기업이 빠른 시간 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분야에서 팹리스-수요기업간 ‘얼라이언스 2.0’이라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다. 얼라이언스 2.0은 정부, 반도체 수요·공급기업, 연구기관 등 25개 기관간 양해각서(MOU) 체결로 이날 발족했고 얼라이언스에서 발굴된 유망기술은 정부 R&D에 우선 반영(연 300억원)할 예정이다. 공공수요 창출을 위해 에너지, 안전, 국방, 교통인프라 등 공공유망시장에 수요기관-팹리스간 협력체계를
오는 5월 1일부터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지난해 진료비 기준으로 약 56%가 비급여에 해당했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만∼50만원에서 26만∼16만원으로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측두골 조영제 MRI 1회 촬영 기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또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를 기존 6년간 4회에서 10년간 6회로 확대한다. 경과관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집주인이 직접 낡은 주택을 개조하는 ‘자율주택’이 처음 준공됐다. 노후주거지 지역주민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제1호 준공식을 사업지인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30일 개최했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주택 집주인 3명(총 3개 필지)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본인 소유 토지에 자율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자율형 방식으로 추진됐다.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로부터 사업성분석에서 사업시행인가, 이주, 입주까지 원스톱 지원과 주택금융보증공사(HUG)로부터 총사업비 55억의 50% 수준인 27억 1000만 원을 연 1.5%의 저리 기금을 융자받아 새로운 건축물로 탈바꿈됐다. 작년 2월에 도입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주거지 정비의 핵심수단으로서 집주인이 원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전면철거를 지양해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하여 조합설립 등의 절차가 없는 간소화된 절차로 사업을 추진해 사업기간이 짧아 주민들이 신속하게 주거지 정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1호 사업의 경우에도 주민합의체 구성에서 준공까지 10개월이 소
경찰대학은 신입생 모집인원 축소, 입학 상한연령 제한 완화, 남녀 통합 선발, 체력검사 종목변경 및 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1학년도 경찰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이는 복잡 다변화한 치안여건과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시행 등 치안분야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원적인 인재선발로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다양한 인재확보를 위해 입학문호를 대폭 넓혔다. 2023학년도부터 편입생(연간 50명)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현행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했다. 연령에 따른 입학 제한을 완화해 현재 입학연도 기준 21세 미만에서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연령에 맞춰 42세 미만으로 변경했고, 기혼자의 입학도 가능해진다. 모집인원의 12%로 제한됐던 여학생 선발 비율을 폐지해 성별 구분 없이 남녀 통합 선발한다. 또한 경찰대학생 남녀통합 선발을 계기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해 체력검사 종목을 변경하고 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1~3학년생의 의무합숙 및 제복 착용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향후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던 등록금을 개
정부가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는 여성대상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에 여성안전 치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여성안전기획관 신설 등을 포함한 경찰청 조직개편안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경찰청 생활안전국에 여성안전기획관이 신설돼 여성대상 범죄 관련 주요 정책과 수사 조정기능을 담당한다. 여성안전기획관은 여성안전기획과와 여성범죄수사과 업무를 관할하면서 경찰청 내부의 여성안전 정책을 총괄·조율한다. 외부적으로는 여성단체 등 유관기관과 소통하는 등 여성 대상 치안정책의 실질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생활안전국 내 업무체계도 정비한다. 이전에는 여성청소년과와 성폭력대책과 등 2개 과에서 여성·청소년·아동 관련 업무를 나눠 맡았으나 이를 여성안전기획과, 여성범죄수사과, 아동청소년과 등 3개 과로 분리·개편해 역할을 명확히 했다. 여성안전기획관이 관장하는 여성안전기획과와 여성범죄수사과는 각각 여성안전 치안정책과 여성대상 범죄 수사기획을 전담하고 아동청소년과는 아동·청소년 범죄예방 업무만 담당한다. 이에 따라 생활안전국은 기존 범죄예방정책과·생활질서과·여성청소년과·성폭력대책과 등 4개 과에서 범죄예방정
경찰청이 향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대비해 자율주행자의 안전한 도로 주행을 지원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첨단 교통인프라를 구축한다. 경찰청은 최근 실제 도로 운행 중에 각종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도로 주행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경찰청은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한 경찰의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관련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가 그룹을 포함한 TF를 구성·운영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현황과 관련 입법·정책동향 등을 반영한 4대 추진전략과 14개 세부추진 과제를 발굴했다. 추진전략은 법·제도 개선, 첨단 교통인프라 구축, 안전관리체계 확립, 협업과 소통을 통한 추진 동력 확보다. 세부 추진과제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법규 준수능력 검증 체계 개발, 자율주행차에 신호정보 및 교통안전 시설물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개발, 자율주행 교통사고 분석체계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분자율주행(Level 3)과 고도자율주행(Level 4) 등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단계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3년간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을 위한 운행체계 및 교통인프라 연구개발’ R&D사업을
잠시 중단되었던 판문점 견학을 5월 1일 남측지역부터 재개한다. 국방부는 국민들의 여망과 향후 이루어질 남북간 자유왕래 사전 준비 등을 위해 우선 남측지역부터 판문점 견학 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지난해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화의 상징이 된 ‘판문점’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남·북·유엔사는 비무장화 조치를 모두 완료했고,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고려해 판문점 견학을 지난해 10월부터 일시적으로 중단했었다. 그리고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이해 평화와 화합의 비무장 평화지대로 변모한 판문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5월 1일부터 판문점 견학을 다시 시작한다. 판문점 견학은 30명∼45명의 단체로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시민은 국가정보원에서, 학생과 교사·공무원은 남북회담본부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외국인은 국가정보원과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여행사를 통하면 된다. ※국가정보원 견학신청 https://www.nis.go.kr:4016/CM/1_1_2.do?type=01 ※남북회담본부 견학신청 https://dialogue.unikore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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