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동네 등 지역 내 노후주택 개선에 정부와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힘을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기관과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및 ‘주민 돌봄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균형발전위원회, ㈜KCC, ㈜코맥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해비타트 등이다. 앞으로 정부와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낡은 집을 고치고 해당 지역 저소득층·노년층·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작년보다 사업 규모와 참여기관이 확대됐다. 이번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이 시행되면 5개 마을 200채의 보온단열재·창호·도어락 등 주요 건축·보안 자재가 교체돼 화재·범죄 위험과 냉난방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새롭게 추진되는 ‘민관협력형 주민 돌봄사업’을 통해 주택 개선뿐 아니라 사업 지역 주민들은 복지전문인력으로부터 의료봉사, 복지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균형위는 사업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과 예산을 지원한다. ㈜KCC는 자체 생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하순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열리게 될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4월 11일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에 개최되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여덟 번째다. 고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4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17만1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개월 연속 연간 목표인 15만명을 상회하는 수치이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3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1000명이 증가했다. 올해 1월까지 부진했던 취업자수는 지난 2월(26만3000명), 3월(25만명)에 이어 3개월 연속 연간 목표치를 달성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3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6만5000명, 20대 2만1000명 순으로 각각 증가했다. 반면 40대와 30대는 각각 18만7000명, 9만명이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30∼40대의 부진은 해당 연령대의 인구가 준데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지속한데 따른 것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만7000명), 교육서비스업(5만5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만9000명)에서 증가 폭이 컸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는 상용직 근로자가 32만4000명 증가했고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4만5000명, 2만1000명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증
국내 최장수·최대 규모의 환경전시회인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이하 엔벡스 2019)’이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환경부는 환경보전협회와 함께 올해로 41회를 맞이하는 ‘엔벡스 2109’를 이같이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엔벡스 2019’에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지역 등 19개국 244개 기업이 참가하며 1000여 명의 해외 구매자를 포함해 4만여 명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79년에 시작해 올해로 41회를 맞이하는 ‘엔벡스 2019’는 국내 환경산업 관련 기술전시회 중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올해 1월에는 국제전시연합회(UFI)로부터 국제 전시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수질, 대기, 측정분석, 폐기물 등 환경 전분야의 기술과 제품이 선보이며 미세먼지 측정 및 관리, 저감 기술을 비롯해 유해화학물질 관련 기술도 전시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IoT)기술과 스마트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경보 및 자동환기가 가능한 기기와 화학물질 누출에 즉각 반응해 측정정보를 무선으로 전송하는 감지 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함께 열리는 ‘2019년도 환경기술·산업 성과전시
내년 중에 중증정신질환자의 24시간 대응을 위해 전국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한다. 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을 대폭 늘리면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타해의 위험이 있는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는 발병 후 5년까지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고, 발병 초기 환자의 지속 치료를 지원하는 조기중재지원 사업을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는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로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신질환자 치료·보호에 국가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중증정신질환의 대표적인 질병은 조현병, 조울증, 재발성 우울증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50만명 내외의 환자 중 약 42만명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된 환자는 약 9만 2000명에 불과하며, 입원과 정신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환자는 약 7만 7000명이다. 조현병이나 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은 주로 10대에서 성년기 초반에 발병해 학업, 취업, 결혼 등에 심각한
정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해 향후 20년간 추진할 로드맵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2021∼2040)과 이를 실행할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용역 수행기관은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으로 내년까지 1년 8개월간 진행한다. 대도시권 최상위 종합교통계획인 광역교통 기본계획은 대도시권의 교통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래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해 광역교통정책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계획의 5년 단위 실천계획인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권역별 교통량과 통행시간을 분석해 광역교통축을 선정하고 혼잡도 개선을 위한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계획 수립은 지자체별 교통특성이 고려된 전문적인 교통분석을 위해 교통연구원과 함께 지역정책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지역별로 수도권 계획은 서울연구원·인천연구원·경기연구원이, 부산권은 부산연구원·울산연구원·경남연구원이, 대구권은 대구경북연구원, 대전권은 대전세종연구원, 광주권은 광주전남연구원이 각각 참여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계획의 객관성과
말은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대화는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소통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자극해 가슴속에 진한 감동을 줄 수도 있다. 말은 잘하면 약이 되고 잘못하면 독이 되는 양날의 칼이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고, 모로코 속담에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는 말이 있다. 말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작용돼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해 가슴에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말을 할 경우에 시간, 장소, 상황 등에 맞게 정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현대사회는 말이 너무 많은 사회다. 공중파 방송, 케이블 방송, 지역방송, 인터넷 방송 등에서 각자의 말을 쏟아내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고 인정해야 하지만, 각자의 생각을 말할 경우에 신뢰할 만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편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균형감 없는 관점으로 표현된 영상물을 보면 너무나 개탄스럽다. 또한 블러그나 카페 등에서 너무 상
대학 캠퍼스의 남는 공간을 활용해 소규모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15일 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추진하는 이 사업은 대학 캠퍼스 유휴 부지에 기업 입주시설, 창업 지원시설, 주거·문화 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는 것이다. 입주기업은 정부의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받는다. 정부는 올해 선도 사업으로 2∼3개 캠퍼스 혁신파크를 우선 지정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선도 사업 후보지는 다음달 공모에 들어가 전문가 평가를 거쳐 8월 최종 선정된다. 캠퍼스 혁신파크 입주기업은 지속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률 제한, 임대기간 자동갱신 협약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대학이 보유한 고가의 연구 장비, 소프트웨어 등 연구시설과 컨설팅, 마케팅 등 기업의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까지 종합적으로 지원받는다. 이를 위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계획 신청 시 대학·지자체·사업시행자 등이 함께 ‘산학연 협력 사업추진 협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우려했던 버스 파업이 노사 합의로 철회된 것에 대해 “버스가 멈춰 서지 않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라며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담화문을 내고 “한발씩 양보해 준 버스 근로자, 버스 업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버스 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수도권의 경우 최근 4년간 요금이 동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버스 요금의 일부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며 “어렵게 마련된 안정적 재원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장관 담화문 전문. [버스 파업 철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바쁜 직장인들의 출퇴근과 학생들의 등하교 길을 책임지고 있는 버스가 멈춰 서지 않게 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조금 전 마지막으로 울산도 기나긴 협의 끝에 합의를 이루어 내, 모두 정상 운행 중입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발씩 양보해 준 버스 근로자, 버스 업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년 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로 100명 이상
우리의 일상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미세먼지 토론방’이 개설된다. 환경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약 8주간 온라인 토론을 실시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미세먼지 온라인 토론은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국민소통의 장인 ‘국민생각함(idea.epoeple.go.kr)’ 특별관에서 진행된다. 먼저 자유토론은 국민들이 토론방에서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실천방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제언 등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고 그간 정부에서 추진한 미세먼지 관련 각종 정책자료, 카드뉴스, 동영상 등 자료도 볼 수 있다. 국민들이 직접 선정한 쟁점 주제에 대한 심층토론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22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토론주제 선정을 위한 사전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각 분야 전문가들도 토론에 참여해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실시간으로 검토·안내한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생각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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