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의 내용을 보면 능양, 양지, 공대, 입신양명, 불욕 농경사회에선 능양의 효가 으뜸이었지만 현대사회에선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 드리는 양지의 효가 으뜸 김병연 / 시인· 수필가
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놀이혁신 정책이 마련된다.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5000억원을 투자해 교실 등 학교 공간이 놀이 장소로 바뀌고,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는 중간 놀이시간을 마련해준다. 또 아동모바일헬스케어와 아동치과주치의, 영유아건강검진 등으로 아동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영유아 건강검진에는 영아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한 검진항목이 추가된다. 특히 출생통보제를 도입해 아기들이 유기되거나 학대·사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올해 10월 중에 만 3세(약 44만명)를 대상으로 안전 확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정해 부모의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한 체벌을 제외할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지난 2월 19일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때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 아래 놀이와 건강, 인권 및 참여, 보호 등 4개 영역에서 ‘아동이 맘껏 뛰어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농어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 확대,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정절차 및 요건 구체화 등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기존의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가 아니지만 야외에서 오랜시간 활동하는 농어업 작업자 등도 취약계층 범주에 포함돼 보호를 받는다.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등의 연구와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정요건과 절차 등도 구체화했다. 연구·관리센터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해 적합여부를 심사한 뒤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한다. 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검사기관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만 성능인증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7월 2일까
지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나들었다. 남북 정상은 함께 도보다리를 거닐었고 나란히 단상에 서서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선언했다. 이 모든 장면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역사에 남을 감동적인 1년전 이 모습이 사진과 영상을 통해 다시한번 공개됐다. 국방부는 ‘2018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4월 25일부터 6월 9일까지 전쟁기념관 2층 전시실에서 ‘특별 기획전시회’를 개최 중이다. 이번 전시회는 ‘강한 국방이 열어가는 평화의 길’을 주제로 남북관계 주요 연혁부터 ‘2018 남북정상회담’, ‘9·19 군사합의’ 현장자료 및 성과, 앞으로 만들어 나갈 평화의 길, 평화의 길을 열어가기 위한 강한 국방, 확고한 대비태세 등을 주제로 총 5개 파트로 구성돼 있다. 전시에는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9·19 군사분야 합의’와 관련된 기록과 사진, 영상 외에도 비무장지대(DMZ) 오솔길 영상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코너가 마련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화살머리고지 전투에 참가해 정전을 17일 앞두고 1953년 7월 10일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사한 후, 65년 만에 가족의
인공지능(AI),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기술분야의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i-CON’이 본격 가동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업종별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 발굴 및 지원을 추진하는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i-CON’이 출범한다고 22일 밝혔다.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i-CON’은 대·중소기업, 대학·연구소, 벤처캐피털 등 전문가가 교류·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기획하고 투자와 자금, 판로,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한다. 대기업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지원, 전략적 제휴·협력과제 발굴을 담당하고 대학과 연구소는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 및 지원, 산학연 협력 과제 발굴을 기획한다. 벤처캐피털 등 금융기관은 발굴한 과제의 사업화를 지원하게 된다. 우선 인공지능(AI),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스마트공장 등 4개 분야에서 시범 운영하며 향후 성과 평가를 통해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개방형 혁신 지원 민관합동 TF’를 운영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오는 23일 서울 코엑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강원 산불로 피해를 본 관광시설 복구와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300억원 규모의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 특별융자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기존에 융자를 제공했던 업체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 원금 상환기간 1년 유예와 만기 연장도 시행한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보다 유리한 1%대 금리로 제공된다. 운영자금 지원한도는 2배로 상향하고 시설자금은 기성고(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산출된 소요자금) 인정금액의 60%에서 1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운영자금 신청 접수는 1차와 2차로 나눠서 진행된다. 1차 신청 기간은 5월 27일~6월 12일, 2차 신청 기간은 6월 13일~6월 28일이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강원지역관광협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선정 결과는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업체는 7월 1일∼9월 30일 융자 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 신청은 5월 27일∼11월 15일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영업점에서 접수한다. 신청자는 6월 12일~12월 13일 융자 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문체부 관계는 “피해 관광사업자에 대한 신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은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뜻으로, 힘이나 세력 따위가 한번 성하면 얼마 못 가서 반드시 쇠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봄꽃은 추운 겨울을 이기고 세상에 봄이 왔다는 것을 알리고 아름다움을 뽐내려고 피어난다. 때문에 꽃이 피다가 춘삼월 눈비에 얼어붙기도 하고 꽃샘추위에 더딘 발자국을 옮기기도 한다. 봄꽃은 많은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선물 하지만, 추운 겨울이 지나갔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한다. 꽃이 피어서 지지 않으면 꽃이 아니다. 꽃이 피어서 져야만 열매가 맺기 때문이다. 식물에게 꽃은 단지 씨앗을 남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사람들은 그러한 식물의 꽃을 보며 아름다운 마음을 간직하지만, 꽃은 식물에게 절실한 자기표현인 셈이다. 이 절실한 표현을 통해서 꽃에 나비와 벌을 불러들여 씨앗을 맺을 수 있게 도움을 받는다. 또한 벌과 나비는 꽃에서 꿀과 꽃가루를 받으며 서로가 상생하는 관계로 살아간다. 옛날 선각자들은 이러한 자연의 조화를 통해 인간의 삶에 대한 교훈을 남겼다. 그 말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다. 또한 권불십년(權不十年)이란 말처럼 권세는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것과 뜻을 함께 하고 있다. 10년이면 강산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개월 동안 총 5만 6688건(일평균 188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 이 신고제는 소화전과 도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및 횡단보도 위 등 4대 구역에 주차하는 위반 차량을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시행한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가장 많은 신고건수(1만 5496건)를 기록했고, 서울시(6271건), 인천시(5138건) 순이라고 밝혔다. 4대 금지구역 중 횡단보도가 52.3%(2만 9680건)로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 21.8%(1만 2352건), 버스정류소 15.9%(9011건), 소화전 10%(5645건) 등 이다. 한편 주민신고제 시작 초기에는 지자체별로 행정예고 기간이 달라 불수용률이 높았지만, 지금은 제도가 정착되면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 시행 첫째 주(4.17∼23)의 조치율은 47.9%(과태료 26.9%, 계고장 21%)로 나타났고, 넷째 주(5.8∼16)에는 74.3%(과태료 56.4%, 계고장 17.9%)로 크게 높아졌다. 계고장이란 과
정부가 환경 신기술과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설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21년까지 3년간 5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업·수송·폐기물 등 부문별 목표배출량을 마련한다. 감축 실적은 국민에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녹색성장 5개년(2019∼2023년)’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포용적 녹색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책임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혁신적인 녹색기술·산업 육성과 공정한 녹색경제 ▲함께하는 녹색사회 구현과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 등 3대 추진전략, 5대 정책방향, 20개 중점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산업·수송·건물·폐기물·공공·농축산·에너지 전환 등 7대 부문별 목표배출량과 이행수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감축 실적을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부문과 업종에 배출권의 유상할당 비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상할당 경매방식 다양화, 제3자 시장참여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국내 산림·농축산·해양 부문 탄소흡
올해 안에 개인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원리금)를 찾을 수 없는 국민주택채권의 규모가 9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개인이 보관 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전 원리금을 상환받을 것을 21일 당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994년 발행된 제2종 국민주택채권, 2009년 발행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에 돌아온다. 국민주택채권은 채권의 상환일이 도래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귀속된다. 하지만 4월 기준으로 약 98억원의 국민주택채권이 아직 국고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로 부동산 등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면허·허가·등록 과정에서 매입하게 된다. 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은 저소득 가구 주거안정, 국민주택 건설사업 등에 사용된다. 1종의 경우 이율 1.75%(연 단위 복리계산)에 상환일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현재 국채의 소멸시효는 국채법 제14조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상환기일은 지났으나 소멸시효에 이르지 않은 실물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언제라도 채권 발행은행에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아직 상환일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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