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누구나 쉽게, 전국 어디서나, 교통비 절감은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전국 확대 시범사업을 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국민 생활비 절감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약속(공약)으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이다.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덜어주고, 보행·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과 대중교통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마일리지 적립, 더 간편하게 마일리지 적립을 위한 앱 작동절차를 4~10회에서 2회로 대폭 간소화하고, 출발지·도착지를 앱에 등록해 놓은 경우 대중교통 이용 실적을 토대로 자동으로 마일리지를 산정해 이용자들의 번거로움이 개선된다. 지역별, 그룹별 등으로 본인의 마일리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순위측정(랭킹)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일정 기간 동안 높은 순위를 유지하는 ‘알뜰 왕’에게는 특별한 혜택도 부여한다. 광역알뜰교통카드의 보행·자전거 마일리지는 위성항법장치(GPS) 및 스마트폰의 가속도·자이로 기능을 기반으로 이동거리를 산정하는 만큼 ‘광역알뜰교통카드 앱’을 설치해야 적립·활용이 가능하다. 후불 교통카드, 모바일 교통카드 도입으로 더 편리하게 지난해 시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나라다운 나라’, ‘모두가 다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오직 국민들만 바라보고 숨가쁘게 달려왔다. 여러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긴장완화를 이뤄냈고, 국민복지 증진과 사회전반의 공정성 회복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진정성을 갖고 의욕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개혁이 더디게 진행된 부분이 있었고, 성과가 국민 눈높이에는 충분하지 못한 분야도 있다. 구조개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생겨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 2년을 겸허하게 돌아보고, 앞으로 3년을 착실히 준비하고자 한다. 성과가 있는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미흡한 사항들을 철저히 검토해 보완할 것이다. 상황이 변화된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을 유연하게 추진하고, 이해충돌 사안 등 함께 풀어야 할 과제들은 대화와 협력에 더욱 정성을 쏟아 해결책 마련에 나선다. 그간 정부는 국민의 전 생애를 국가가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국가’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국민들이 의료비와 생활비 걱정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문재인 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였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칭찬과 아부를 명확히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국어사전은 칭찬은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함 또는 그런 말이라고 정의하고, 아부는 남의 비위를 맞추어 알랑거림 또는 남의 환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알랑거리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칭찬과 아부의 경계가 명확한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경계를 구분하기란 애매한 경우가 적지 않다. 칭찬이라고만 볼 수 없는 온갖 아부들이 난무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 둘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칭찬과 아부는 분명 다르다. 상대방에게 기분 좋은 말을 하게 된 동기를 기준으로 칭찬과 아부를 구별하고자 한다. 상대방이 듣기에 기분 좋은 말을 하게 된 동기가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면 칭찬이고, 반대로 그 동기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아부이다. 그런데 말을 하는 사람의 동기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좀 더 현실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기분 좋은 말은 칭찬으로 추정해도 무방할 듯하다. 반대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기분 좋은 말은 아부일 가능성이 높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부는 출세의 중요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국무조정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로서 세종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소재 부처 장·차관의 서울 집무실을 연말까지 완전 폐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행복도시인 세종 건설을 결정하고 2012년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정부부처를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했다”며 “올해 2월 행정안전부,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으로 명실상부한 행복도시를 완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의 근무실태를 보면 세종권 소재 부처의 장·차관들이 회의 참석, 국회 대응 등을 이유로 세종보다는 서울에서 더 많이 근무하고 이로 인해 실무자들의 서울 출장도 빈번하게 이뤄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장차관 부재, 중간관리자의 잦은 출장으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과 내부 소통 부족은 행정 비효율과 조직 역량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종 중심 근무 정착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세종권 소재 부처 장·차관들의 서울 집무실을 연말까지 완전히 폐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사용하던 정부서울청사 공간에 장·차관 공용집무실 및 영
공동주택 내 에어컨 실외기실, 경비원·청소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 등과 관련해 반복됐던 국민 불편 사항 및 사업주체·입주자 간 분쟁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돼 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해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공동주택 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미화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입주민도 공동주택 내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및 미화원 등을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주택 준공 이후 별도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 공사비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정절차 이행의 문제가 있어 입주민 측에서는 건설 시에 휴게시설 설치를 희망하나, 사업주체 측은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이를 사전에 고려하지 않아 아파트 입주 시점에 입주민 측과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관리사무소의
나폴레옹은 생전에 8천여 권의 책을 읽었다고 한다. 1769년에 태어나 1821년에 사망했으니 그의 생존 기간은 52년간이다. 그동안 8천여 권의 책을 읽었다고 하니 그는 한낱 전쟁광만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시저는 용맹스런 장군이자 지략이 출중한 정치가지만 그분도 독서광인 모양이다. 아무 책이나 무턱대고 읽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선현들의 경고가 있다. 흔히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해서 책 읽기를 권장한다. 그러나 가을에만 독서를 강조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독서는 생활 속의 습관이 돼야 한다. 사계절 모두 책을 읽은 사람이야 무어라 말하기조차 곤란하지만, 책과 멀어진 상태를 얼마만큼 부끄러워 할 줄 아는 사람도 여름은 독서와는 거리가 먼 계절로 생각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피서철 바캉스 용품매장을 지나가다 보면 붐비는 인파 속에서 무언가 씁쓰레함을 느끼게 된다. 한 계절의 즐거움을 위하여 소비하는 막대한 비용 가운데 단 몇 푼이라도 책을 사는 데 쓴다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다. 한 나라의 장래를 점쳐 볼 수 있는 바로미터는 독서열과 교육열이 얼마나 높은가에 달려 있다고 한다. 한국의 교육열이
2022년까지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수출유망 핵심기업 5000개사와 전자상거래 활용기업(온라인 수출 기업) 1만 5000개를 육성한다. 또 온라인 공동물류 플랫폼사업 등으로 온라인 수출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미국·인도 등에 해외혁신거점을 마련한다. 최근 증가하는 해외 한류편승기업의 대응 대책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 지원 대책과 신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해외 한류편승기업 대응방안, 문재인정부 2주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오는 10일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2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저성장·양극화에 대응하여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투자부진과 분배문제 등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통일부는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제기구가 북한 식량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같은 동포로서 인도적 차원에서 우려를 하고 있다. 내부적인 검토 부분들은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시기라든지 방식, 이런 규모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현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다.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면서 또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려는 배경에 대해서는 “북한의 식량 상황에 관해서는 일단 국제기구가 현장방문을 해서 실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는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내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이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된다. 또한 장애인 응시자는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는 자격시험부터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시험시간이 1.2~1.5배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혁신의 하나로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8일 이같이 밝혔다.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은 연 1회 시행되면서 응시 희망자들은 그간 시험준비를 위해 시험 시행 이전인 6~8월 경에 퇴직이나 휴직하는 사례가 많았다. 내년부터는 연 2회로 응시기회가 확대되면서 응시자들은 과목별 합격제에 맞춰 유연하게 시험에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건축사사무소도 인력난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건축사 자격시험은 과목별로 3시간씩 총 9시간 동안 도면을 작도해야 하는 시험으로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이 응시하기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시험시간이 연장되고 별도의 시험실을 배정받게 됨으로써 시험응시의 편의성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임산부, 노약자 등 몸이 불편한 수험생의 경우 기존과 같이 별도 요청하면 시험장 출입이 용이하고 저층의 화장실이 가까운 교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
포항 지열발전 부지의 안전한 복구를 위해 국내·외 최고전문가와 포항시민들이 정부 및 포항시와 함께 나섰다. ‘포항 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TF(이하 TF)’ 1차 회의가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부지안전성 검토 TF 위원장 및 국내위원 13명과 산업통상자원부 포항 지열발전 조사지원단장, 포항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그간 포항시와 포항시민들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안전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산업부는 부지의 안전한 관리방안 마련이 최우선 과제임을 밝히며, 전문적이면서도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포항시와 합동으로 ‘포항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TF’를 구성·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TF는 고도의 전문성과 지역의견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국내·외 전문가, 시민대표 14명과 TF가 추천하는 해외석학으로 구성된다. 우선 대한지질학회·한국자원공학회가 추천한 지진·지질·지하수·시추공학 분야 전문가 7인이 구성됐다. 대한지질학회 추천 전문가 5인은 전원 ‘포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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