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의 배드민턴·게이트볼장 등 규모가 작은 생활체육시설의 면적이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SOC 시설인 실내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의 건축 연면적 규모가 2배로 늘어난다. 실내 생활체육시설이나 도서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용은 늘어나고 있으나 규모는 현행 각각 1500㎡, 1000㎡으로 제한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건축 연면적 제한이 실내 생활체육시설 3000㎡, 도서관 2000㎡로 확대된다. 아울러 도시민의 농업 체험과 여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공영도시농업농장과 실습교육장 및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개정안은 임야에서 석축·옹벽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시설을 폐지하면 원상 복구하도록 명시했다. 야영장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종류를 관리실, 공동취사장 등으로 명확히
정부는 5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 대한 기존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및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버스 노조에 오는 15일 예고된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홍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 및 지자체의 역할 분담 전제하에 지자체가 면허권 등을 가지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재정 원칙상(지방사무) 수용하기 어렵지만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버스 공영차고지 등 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자체 보조, 교통취약지역 거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 사업 보조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특히 M-버스 지원, 광역버스회차지·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안전 관련 지원을 확대할
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정부의 관서운영경비를 카드가 아닌 ‘제로페이’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기존의 신용·직불카드 외에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통해 결제 할 수 있도록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하려는 경우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2003년부터 신용카드, 2018년부터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일환인 제로페이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결제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페이를 사용해 관서운영경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연매출 8억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0.8~1.4%), 직불카드(0.5~1.1%)와 달리 제로페이는 결제 수수료가 없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구매카드 사용권한 폐지시 카드 회수 또는 해지 규정 신설 ▲직불전자지급수단 도입시 종전약정의 의무적 해지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의 폐지시 직불전자지급수단 사용 해지 규정 신설 등
검약(儉約)은 검소와 절약을 합성한 단어이다. 검약은 돈이나 물건, 자원 따위를 낭비하지 않고 아껴 쓰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건강도 건강할 때 아껴 써야 하고 신용도 평소에 아껴야 한다. 검약은 절약하는 가운데 꼭 필요할 때만 돈을 쓰고 나머지는 저축하는 자세이다. 검약은 돈은 있지만 절제할 줄 아는 것이며 무조건 아끼는 게 아니라 제때 쓸 곳에 쓰는 것이다. 돈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고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은 그만큼의 기품이 흐른다. 또 돈이 많지만 아낄 줄 아는 자세는 또 하나의 인격이다. 반면 오늘날 소비가 미덕인 시대에 검약(儉約)은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 그러나 검약(儉約)하지 않는 부자는 진정한 부자가 아니다. 실제로 한 국가의 부(富)는 그 나라 리더의 검약(儉約) 정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표적으로 검약한 국가 리더로는 중국의 원자바오 전 총리와 미국의 포드 전 대통령, 우리나라의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이 있고, 재벌로는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 미국의 부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과 투자의 달인 워렌 버핏 등이 있다. 이외에도 많은 리더들이 있지만 한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2018년 8월), 몽골(2019년 1월), 베트남(2019년 2월), 캄보디아(2019년 4월)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양돈농가에서 남은음식물을 돼지의 먹이로 주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함에 따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의 제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포함해서 가축전염병이 발병했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급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성지원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병 위험이 매우 높은 수준임에 따라 범국가적인 예방대책의 하나로 긴급 대책이 필요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면서 “개정 추진과 함께 지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 산불 피해기업의 복구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4일 강원 동해안 발생한 산불로 인해 346개 기업에 1376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융자 7건 22억 5000만원, 보증 131건 218억 7000만원 등을 지원했다. 특히, 강원중기청과 유관기관 직원 합동으로 ‘1:1 맞춤형 전담해결사’를 배치해 피해업체를 밀착 지원했다. 앞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달 9일 피해기업에 대한 일대일 매칭과 현장상황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담해결사들은 약 한 달간 피해기업에 대해 재해자금과 보증지원 등 중기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발굴한 30여건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고 결과를 기업에 즉시 전달했다. 아울러 이들 전담해결사는 이달 말까지 담당기업과 상시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피해복구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피해기업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강원중기청에서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처리해 나갈
정부가 도로의 각종 위험요소를 감시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활동할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14∼28일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200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참여단은 국민이 직접 도로 위험요소를 모니터링하고 도로안전과 관련한 정책을 집중 제안할 수 있는 대표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도로안전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선발되면 간단한 교육을 받은 뒤 지원 시 희망한 소관지역에 대해 스마트폰 앱 ‘척척해결서비스’를 이용, 노면홈이나 안전시설 파손 등 도로 위험요소를 상시 신고하고 도로안전 관련 정책 건의, 홍보 등을 수행한다. 활동 기간은 다음달부터 1년이다. 개개인의 활동실적 등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우수 활동자에게는 국토부 장관 표창 등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이달 28일까지 이메일(jjs@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장영수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민참여단 운영으로 도로 안전과 서비스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참여단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척척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지난 2년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반을 구축하고,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했다”며 “앞으로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3일 ‘문재인정부 2년 과학기술 및 ICT(정보통신기술) 성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년간 이룬 주요 성과로 먼저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을 꼽았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체계를 마련했으며, 4차 산업혁명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기위한 범국가적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수립(2017년 11월)했다. 또한, 아주 빠르고 실시간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인 5G를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으며 세계 최초를 넘어 2026년 총 1161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5G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5G+ 전략’을 수립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산업의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 경제도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해 8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데이터의 수집·저장, 가공·분석, 유통·활용으로
교육부는 8일 ‘제8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를 열고 사립대 등의 교육관련 중대비리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시민감사관’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다른 부처에서 운영 중인 시민감사관은 감사대상을 부처내부로 한정하고 위촉방식도 전문가 추천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번에 교육부에서 도입하는 방식은 부처 외부까지 감사대상을 넓히고, 대국민 공모방식을 추가하는 등 감사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감사관은 교육부 및 소속·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 등 개별 학교현장에 대한 감사에 감사관과 함께 직접 참여하며,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자문·감사 및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제시 등 실질적인 감사관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시민감사관은 추천과 공모방식으로 위촉할 계획이며 총 15명 중 5명은 전문가 단체와 협회 등의 추천을 통해 위촉하고, 10명은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공공기관과 법인의 감사 유경험자 등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해 위촉할 계획이다. 시민감사관 지원자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심사,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적격자를 6월중 선정해 위촉하며, 5월13일부
정부가 올해 말까지 6358대의 수소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연말까지 수소차 총 5467대를 신규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 물량 4000대를 35% 상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수소차 보급 목표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7배 많은 6358대로 늘어났다. 또 다음달부터는 수소버스 35대를, 오는 8월부터는 수소택시 1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연료전지는 올해 총 139.3MW 규모의 발전용 연료전지 15개와 6.5MW 규모의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를 추가 보급해 연말까지 지난해 말 대비 45% 이상 확대한다. 수소차 사용자의 접근성과 충전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 방안’은 오는 8월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이달 말에는 도시가스 배관망 인근에 중·소규모 추출기를 설치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해 수소 운송이 어려운 지역에도 수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 탄소 배출없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 한국전력을 사업자로 선정해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수전해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로 만들어 저장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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