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적시에 대응함으로써 당초 제시한 성장목표인 2.6~2.7%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분기 국내총생산(GDP) 결과가 예상을 하회했다. 예상보다 대내외 여건이 더 악화되고 하방리스크도 확대되고 있어 조금이라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GDP 부진 원인으로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한 투자 부진 ▲기술적 조정 등 세 가지를 꼽았다. 홍 부총리는 “국제기구들은 올해들어 세계전망을 연거푸 낮추고 있고, 세계교역량 전망도 큰 폭으로 하향조정하고 있다”며 “여기에 반도체 경기 조정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 수출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이 크게 감소하는 등 4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해 투자도 동반 부진했다”며 “특히, 주력품목 수출 감소가 이어지면서 제조업 가동률이 하락하고 민간투자 부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시적
통일부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5개 부처(이하 정부)는 비무장지대(DMZ) 권역을 연결하는 DMZ 평화·안보 체험길의 정식 명칭을 ‘DMZ 평화의길’로 결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DMZ 평화의길’은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27일부터 일반 국민에게 고성구간이 처음 개방된다. 정부는 그동안 ‘DMZ 평화둘레길(가칭)’의 명칭을 선정하기 위해 8개의 후보명칭를 정해 걷기여행길 누리집 ‘두루누비’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DMZ 평화의길’이라는 명칭은 그 결과를 토대로 길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DMZ 평화의길’이 선정된 이유는 전쟁의 상흔과 분단의 아픔이 서린 DMZ지대를 평화의 지대로 만들자는 평화 염원 메시지를 담고 있고 길 이름이 간결해 부르기 쉽고 DMZ 길을 직관적으로 인식시키기에 좋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통일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환경부는 앞으로 ‘DMZ 평화의길’ 조성과 운영, 평화적 이용, DMZ와 그 일원의 환경 및 생태계 보존, 안전을 위한 정책 마련과 이행에 서로 협력하기 위해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경계하고 기피해야 할 사람은 말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 말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음성기호인 언어이다. 말이 많으면 실속 있는 말은 오히려 적다고 한다. 성인들 말씀에 "입에 재갈을 물리면 목숨을 지키지만, 입을 함부로 놀리면 목숨을 잃는다. 어리석은 사람도 잠잠하면 지혜로워 보이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라는 말이 있다. 사람은 말이 적으면 젊잖아 보이고 인격과 품위가 의젓해 보인다. 다변성이 습관화 된 사람은 떠버리로 취급되어 경박한 사람으로 추락하기 쉽다. 때로는 침묵은 승낙의 표시가 되기도 하고 만병의 약이라고도 한다. 침묵은 현명한 자에게는 충분한 대답이다. 그것은 동의한다는 의미도 있다. 때를 얻은 침묵은 지혜이며 어떠한 웅변보다 낫다. 그래서 인간은 말하는 것을 인간으로부터 배우고, 신(神)으로부터 침묵을 배웠다는 말이 있다. 말수가 적은 사람을 두고 입이 무겁다고 한다. 그런데 노인들이 젊은 사람이나 아낙네들에게 자주 쓰는 말로 촉새같이 잘 나선다는 순수 우리말이 있다. 제가 나설 자리도 아닌데 경망하게 촐랑거리며 참견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세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충청북도 충주와 제천이 2019년도 ‘웰니스 관광 거점(클러스터)’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웰니스(Wellness) 관광은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분야로, 2017년 전세계 웰니스 관광 규모가 약 6394억 달러에 달하며 주목받고 있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다. 문체부는 지역의 특색있는 웰니스 관광 자원과 기반시설 등을 연계·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최초로 경상남도를 웰니스 관광 거점으로 선정해 지원해왔다. 올해 두 번째 웰니스 관광 거점 선정에는 총 8개 지자체가 지원했다. 서류심사와 현장 점검 등을 진행한 결과 웰니스 관광의 높은 이해도와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인 충청북도 충주와 제천이 최종 선정됐다. 이에 앞으로 충주는 명상 치유에, 제천은 한방 웰니스 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충주에서는 ‘깊은 산 속 옹달샘’, ‘계명산 자연휴양림’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명상과 치유 음식, 치유의 숲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또 제천은 ‘한방자연 치유센터’와 ‘리솜 포레스트’ 등의 시설을 통해 자연치유 운동요법, 한방 심리 상담, 사상체질 한방스파 등 한방에 특화된 웰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문체부와 충청북도는 총 8억원을 투입해 지역의 웰니스 콘텐츠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청년층의 일자리와 연계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후보지 총 6곳 1170가구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사업은 창업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지원시설과 연계된 창업지원주택, 지자체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과 같은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자체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는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5곳과 창업지원주택 1곳으로 사업가능성 및 입지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결정됐다.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중 성남위례, 천안역세권 등 4곳은 IT·BIO 등의 전략산업 종사자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일자리허브센터·인큐베이팅 센터 등과 연계되며, 진주상평공단은 항공우주시험센터·항공전자기술센터 등 항공 R&D 클러스터와 연계된다. 창업지원주택인 안산고잔은 입지가 우수하며 창업지원센터·청년창업큐브·창업보육센터 등 창업지원시설과 연계돼 청년 창업가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일자리와 연계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신 정보통신 기술과 제품·서비스를 전시·체험하는 ‘월드IT쇼 2019’를 24~2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SMART INNOVATION’으로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과 이를 응용한 새로운 상품·서비스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산업의 동향과 전망을 공유하는 컨퍼런스·세미나,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을 개발한 우수기업 시상식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열릴 계획이다. 우선, 전시회에서는 SK텔레콤·KT·현대자동차·퀄컴 등 국내외 주요 정보통신 기업 400여개사가 참가해 5G,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최신 정보통신 기술과 제품 등을 선보인다. 또한, 정보통신 혁신을 선도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시상에서 총 10개 기업이 수상할 예정이다. 세계 최초 30TB 용량 SSD제품을 개발해 기존 제품 대비 용량과 성능을 2배 높인 삼성전자의 ‘30.72TB SAS SSD’가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 비주얼캠프의 ‘VR시선추적 및 시선분석 소프트웨어’가 국무총리상을 받는다. 그 외, ‘해보라(주)’, ‘
앞으로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6월 25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구간을 신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징역 1년 이하·벌금 5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평균적으로 소주 한두 잔 정도 마셨을 때 나타나는 수치다.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에 비해 35.3% 감소했으나 사상자는 5495명에 달하는 등 음주운전의 심각성은 여전하다. 특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이후 2∼3월에만 2026명의 운전자가 적발되었는데, 이중 음주 교통사고는 81명이고 사망자는 1명, 부상자는 124명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청은 6월 시행예정인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를 강화하고,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음주운전 단속도 꾸준히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3%로 상향하고, 음주운전 3회 이상을 2회로 좁히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 수준을 강화했다. 경찰청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향에 대해 “술을 조금만 마시면 운전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없애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름성수기를 대비해 물놀이 유원시설, 야영장, 관광객 이용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물놀이 유원시설 130개와 야영장 800여개는 다음달 13일부터 약 2달간 점검하고, 관광객 이용 숙박시설 약 500개는 다음달 15일부터 2주간 점검한다. 문체부는 이 기간 동안 안전·위생기준, 시설설비, 대피기준, 안전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등록된 시설 외 불법시설 단속도 병행해 불법시설의 합법적 등록을 유도한다. 또 점검 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용객이 집중되는 7, 8월을 대비해 실시되는 종합·일반 물놀이형 유원시설 130개에 대한 점검은 유원시설 안전성 검사기관과 시·군·구 관광부서 합동으로 진행된다. 이번 점검을 통해 각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수질 관리 현황, 유기기구 및 설비 상태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한다. 소규모·한시적 물놀이 시설은 지자체의 수시 점검을 통해 불법 여부와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살핀다. 야영장 점검은 등록야영장 2097개 뿐 아니라 미등록 불법 야영장을 포함해 800개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야영장은 자연친화적인 입지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총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2조 2000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의 획기적인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고, 민생경제 긴급지원으로 4조 5000억원을 배정해 하방리스크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이 경우 미세먼지는 올해 목표 저감량이었던 1만톤에 더해 7000톤이 추가로 감축되고, 올해 GDP 성장률을 0.1%p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유례없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미세먼지와 산불 등 위해요인이 잇달아 발생했다. 특히 미세먼지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사회재난에 포함되는 등 대응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향후 경기에 대한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IMF와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세계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에 중점을 두고 2019년 추경예산안을 마련했다. 먼저 미세먼지는 산업(38%), 수송(28%), 생활(19%) 분야 등 핵심배출원에 과감히 투자해 배출량 저감을 유도한다. 산업분야는 산단지역에 소재한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10년 이상된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4월 16~23일) 순방을 계기로 우리의 선진 보건의료 정책·제도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보건의료기술 등 연관 산업의 동반진출을 위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포괄적인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MOU) 수준을 넘어, 보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담은 ‘보건의료 협력 이행계획(Implementation Plan)’을 투르크메니스탄 보건의료산업부 및 카자흐스탄 보건부와 체결했다. 이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국 간 협력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인 의료인력 교류, 의약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전문가 실무협의체(워킹그룹)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는 ‘한-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 협력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본격적으로 협력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의 보건의료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여한 협력센터 개소 기념 정책포럼을 개최해 건강보험제도, 의료 관광, e헬쓰(Health), 제약 산업 등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보건의료 제도·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e헬쓰란 전자적 수단을 통해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