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정부24(http://www.gov.kr)에서 영문장애인증명서를 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다. 영문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이 해외 출·입국심사 시 편의제공을 받거나, 현지의 다양한 할인 혜택과 우선적 배려 등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다. 그동안 영문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했다. 또 해외에서 분실했을 경우 현지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이용·편의 및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24에서 영문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다. 발급방법은 ‘정부24’에서 장애인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통합검색창에서 영문장애인증명서를 검색해 해당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장애인이 외국에 증명서를 갖고 나가면 출·입국 수속 시간을 줄이고, 주차장 이용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24의 서비스 이용확대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19일부터 보호종료아동에게 월 30만원 지급하는 자립수당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첫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 2800여명에게 지급하는데,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들이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위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3월 18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자립수당은 대상자 4634명 중 3364명(72.6%)이 신청했고, 심의를 통과한 약 2831명(84.2%)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한 아동 중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없거나, 연령 조건에 미달된 경우 등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자립수당 지원에서 제외되었다. 이 결과 올해 연말까지 약 5000여명의 아동이 자립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립수당을 신청했으나 조사 진행 등으로 19일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결정 후 5월 20일에 4월분까지 소급해 받게 된다. 자립수당은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도 본 사업 시행 시 최종 수급 가능 기간을 확정할 계획이다. 변효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
그간 유선 방식만 허용됐던 소방경보시설 설치가 무선방식의 화재알림설비로도 가능하게 돼 앞으로는 화재 발생 즉시 건물주의 휴대전화, 119 상황실 등에 직접 연락이 갈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서비스업 입주 제한 규제를 면제하는 ‘네거티브 존’을 도입해 제조·서비스 융복합산업 등 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도시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정부는 1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했다. 포괄적 네거티브란 ‘우선허용-사후규제’, 즉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해 일단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차에 걸쳐 103건의 개선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제3차 전환 방안으로 132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전환방안이 1·2차 개선과 구별되는 특징은 보다 광범위하고 신속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해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추진한 데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1·2차 전환방안은 ▲신산업 분야 중심 ▲현장건의(Bottom-Up) 방식 ▲개별입법 방식을 적용했으
# 봄 여행주간을 맞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직장인 동아리 회장 A씨는 업무 조율로 인해 주중 연가의 한계가 있다는 동아리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주말을 포함한 여행을 계획 중이다. 하지만 주중요금보다 다소 비쌀 수 밖에 없는 주말요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는 고속버스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 188개 노선을 일정기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버스 정액권(free-pass) 상품을 다양화하고, 편리한 구매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고속버스 이용객들이 일정기간(4일·5일·7일) 제한 없이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 상품을 개선해 판매 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속버스 프리패스 정액권은 지난 2014년에 출시돼 판매되고 있으나, 주중(월~목, 4일권)에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 이용 제한으로 인해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새롭게 출시되는 고속버스 프리패스는 기존에 판매되던 주중권은 물론이고 주말도 이용할 수 있는 5일권과 7일권으로 나뉜다. 주중 4일권은 7만 5000원, 5일권은 11만 원, 7일권은 13만 원이다. 주말을 포함해 여행을 떠나는 국내 버스 이용객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큰 호응을 얻을 수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에너지·인프라 협력 등 실질협력 증진 ▲양 국민간 우호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먼저, 양 정상은 1992년 수교 및 2008년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래 양국 관계가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포괄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평가했다. 특히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두 번에 걸친 한국 방문 등 정상외교를 통해 양국 관계가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고, 이번 문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이 양국간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11월과 2015년 4월에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양 정상은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신북방정책’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역내 수송허브화 전략’이 조화롭게 추진돼 두 나라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아시가바트 신공항 개항(2017년 9월), 아무다리아강을 가로지르는 도로 및 철도 교량 완공(2017
서울 종로·마포 등 8개 자치구의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이 456가구에서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조사한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에 대한 조사는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 차이가 큰 서울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국토부 공시가격 심사위원단 소속 감정평가사가 포함된 조사반을 편성해 지자체의 개별주택가격 산정과정과 이에 대한 감정원의 검증결과 검토 및 감정원 검증 담당자 대면조사 등을 진행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서대문구·마포구·동작구·강남구 등 서울시 8개 자치구의 경우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의 차이가 3%p를 웃돌았다. 발견된 오류는 감정원과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토록 요청했다. 주요 오류 유형으로는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 ▲개별주택 특성을 잘못 입력하거나 ▲임의로 변경 ▲표준주택 선정 및 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을 임의로 수정 등이 지적됐다. 이번에 점검한 서울 8개 자치구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확인 결과 표준-개별 공시가격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일에 맞춰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열어 21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규제자유특구 기본방향 및 향후계획, 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자유특구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지역의 산업·연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제도이다. 이날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제도 본격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지역특구법 개정 후 차질없이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지자체 특구계획을 검토해 10개를 1차 협의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1차 협의 대상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반영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와 대구의 IoT웰니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울산의 수소산업,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이다. 이외에도 새로운 이동수단의 등장인 세종 자율주행실증과 제주의 전기차, 전남의 e-모빌리티가 선정되었고,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서 부산의 블록체인, 전북의 홀로그램, 충북의 스마트안전제어 등 총 10개를 1차로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1차 협의 대상
정부가 원전해체산업을 본격 육성해 2035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정자금과 10개 공공기관, 수출입은행·연기금과 민간투자자로부터의 매칭으로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1단계로 1조 5000억원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등의 규제를 개선해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를 허용하고, 연말부터는 일반 식품에 기능 성분 표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더 한층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도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중 하나가 규제혁파”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연내 100건 이상의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원전해
페트병 등 9개 포장재의 재질과 구조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등급으로 구분한다. 페트병 라벨의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분리배출 시 라벨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절취선 등을 도입해야 한다.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17일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페트병 등 9개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재활용 용이성 최우수 등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업계에 혜택을 제공하는 등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 설계되도록 이끄는 제도를 담았다. 환경부는 국내 재활용 여건과 외국 사례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비롯해 업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9개 포장재 재활용 등급기준을 기존의 1~3등급에서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으로 개선했다. 특히 기존 재활용 용이성 1등급을 최우수와 우수로 세분화하고 2~3등급을 어려움으로 통합했으며 보통을 새롭게 추가했다.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몸체가 무색이고, 라벨은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재질·구조로 생산돼야 한다. 따라서 이를 등급기준에 반영했다. 우선 페트병 라벨의 우수 이상
16일부터 3일동안 유해발굴지역인 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서 ‘문화재 분포 및 현황조사’를 시행한다. 조사 첫 날은 현재까지 지뢰가 제거된 구간과 개설도로 주변에서 고고, 자연문화재 내·외부 전문가 11명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문화재를 살펴본다. 이번 조사는 남북 군사분야합의서의 ‘역사유적의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해 비무장지대의 문화재 분포와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사전준비 차원으로,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철원 유해발굴지역(화살머리고지)은 DMZ 내 군사분계선에 자리하고 있는 태봉 철원성에서 서쪽으로 약 12㎞ 떨어진 지역이다. 인근에는 태봉 철원성의 방어시설로 추정되는 중어성이 있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 중어성의 보존현황 및 발굴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할 자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목과 식생, 동물 서식흔이나 이동경로, 지질, 특이지형 등의 자연문화재 조사도 실시한다. 생태계 보존차원에서의 접근은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자연유산 관점에서의 조사는 이번 조사가 최초에 해당한다. 한편 DMZ 내 문화재 현황조사는 DMZ의 보호체계 설정과 세계유산 등재 등을 위한 선결과제로, 이번 조사는 이를 위한 첫 번째 시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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