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14로 시작하는 수신자(기업)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14○○○○ : 6자리) 서비스가 시작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고객이 기업에 상담 전화 연결시 통신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이 같은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존의 15, 16, 18로 시작하는 대표번호(예시 : 1588-1588, 8자리)는 발신자(고객)가 요금을 부담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이 원하는 경우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새로운 6자리 대표번호를 만들었으며,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19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통신사업자는 수신자 요금부담 대표번호의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14○○○○ 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4월초부터 예약을 받았고, 고객은 19일부터 해당 번호에는 통화료를 내지 않게 된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무료 대표번호 신설로 고객들의 통화료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며 “무료 대표번호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객이 무료 대표번호(14○○○○ : 6자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새로운 대표번호 가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부가 2022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를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생활SOC가 없는 곳은 만들고, 부족한 곳은 채워주고, 낡은 시설은 업그레이드해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나간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종래의 SOC가 도로·철도·항만 등 생산(경제)의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면, 생활SOC는 문화·체육·보육 등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시설과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인 안전시설을 말한다. 그동안 성장위주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국민소득은 3만달러 수준에 도달했으나, 취약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인해 국민이 일상 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은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는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 3년간 30조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지방비까지 합하면 총 48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먼저,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인프라 등을 위해 총 14조 5000억원을 투자한다. 누구나 10분 내에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실내체육관을 현재 5만 3000명당 1개(963개)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한도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된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했다”며 “또한 북미 대화 재개와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변함없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크게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또한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남북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 점에서 남북이 다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나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또 한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더 큰 기회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
제주에서 서울까지 봄꽃이 만발했네 계절도 봄 인생도 봄 봄이여! 영원하라 봄이여! 영원하라 김병연 시인 · 수필가
정부는 자생식물로 알려진 빌레나무가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평균 20% 낮추는 것으로 확인돼 보급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를 보인 빌레나무를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식물 빌레나무가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8월부터 7개월간 서울삼양초등학교 2개 학급에 빌레나무 500그루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달에는 서울시 금천구 꿈나래어린이집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가로 선정하고 빌레나무 보급을 확대한다. 또한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가 우수한 우리식물을 지속적으로 탐색해 영유아, 학생 및 어르신 등 민감계층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실내에서도 자생식물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보급 사업을 늘릴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사용한 빌레나무는 상록성 나무로 자금우과에 속하는 자생식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서부 지역의 곶자왈 지대에 일부 자라고 있으며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대량증식해 사용하고 있다. 서울삼양초등학교 시범사업은 빌레나무 500그루로 만든 식물벽을 4학년과 6학년 교실에 각각 설치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빌레나무를 보급한 2개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인하 폭은 다음 달 7일부터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지난해 11월 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6개월간 시행중인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15% 인하 조치를 이같이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계적 환원은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일시환원에 비해 4개월간 휘발유 58원/ℓ, 경유 41원/ℓ, LPG부탄 14원/ℓ의 가격인하 요인(VAT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 6000억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4월 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부탄 반출량 제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12일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양 방향) 등 3개소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완료하고, 고속도로 최초의 수소충전소를 정식 개장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수소충전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연중무휴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며, 요금은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전체가 동일하게 kg당 8800원(부가세 포함)이다. 이는 수소공급업체에서 공급받는 가격과 같아 마진 없이 판매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개장은 전국적 규모의 수소충전소 ‘망’을 구축해 수소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충전시설의 새로운 모델을 실제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 상반기 중에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5기 추가 개장을 포함해 총 8기의 수소충전소가 운영되고, 올해 안에 수소충전소 10기가 추가 착공되는 등 ‘수소(H2) 하이웨이’가 본격적으로 구축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지난 1월에 발표한 바 있으며, 국토부도 교통과 도시 분야에서 수소 사회로의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 오후 5시(스위스 제네바 시간)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정부는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유지되며,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계속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측이 제기한 4개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방안에 관해 의견을 같이했다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현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담대한 비전과 지도력으로 한반도 문제의 최종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를 평가하고 지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적 관여 노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포함해 지금까지 진전을 이루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톱다운 방식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차기 북미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천연기념물 제155호 ‘울진 성류굴’에서 삼국 시대부터 통일신라 시대, 조선 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각석(刻石) 명문 30여 개를 확인하였다고 11일 밝혔다. 울진군(군수 전찬걸) 관계자들이 지난 3월 21일 성류굴 내부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성류굴(주굴 길이 470m)에 들어갔다가 입구에서 230여m 안쪽에 위치한 여러 개의 종유석(석주, 석순)과 암벽 등에 새겨진 명문들을 처음으로 발견하였는데, 동굴 안에서 명문이 발견된 사례는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종유석 등에는 ‘정원 14년(貞元 十四年)’이라고 새겨진 명문 3개를 포함해 구체적인 시기를 알 수 있는 명문 여러 개와 ‘임랑(林郞)’, ‘소(우, 牛)’ 등 다수의 화랑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다. 참고로, 명문이 발견된 곳은 일반인들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곳이다. 울진군의 첫 발견 이후 문화재청 등 관계 전문가들이 세 차례 추가 조사를 나가 ‘신유년(辛酉年)’과 ‘경진년(庚辰年)’명 등 간지(干支), 통일신라 시대 관직명인 ‘병부사(兵府史)’, 화랑 이름인 ‘공랑(共郞)’, 승려 이름 ‘범렴(梵廉)’, 조선 시대 울진현령 ‘이복연(李復淵)’ 등 30여 개의 명문을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