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에서 유럽으로 가는 항공노선이 처음으로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헬싱키에서 항공회담을 개최해 부산-헬싱키 노선의 주3회 신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핀란드 헬싱키로 가는 직항 노선은 인천공항에서만 주 7회 운항 중이었다. 헬싱키는 우리나라 등 동북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관문 역할을 한다. 또 환승 시 유럽 각국으로 이동하기 편리해 최근 3년간 여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인천-헬싱키 탑승률은 90%에 달했다. 두 나라 합의에 따라 내년 3월 말부터 핀란드 항공사인 핀에어가 주 3회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부산-헬싱키 노선을 운항할 예정이다. 부산에서 출발하는 유일한 유럽행 노선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핀란드 항공회담으로 부산에서 출발하는 유일한 유럽노선이 신설됐다”며 “이는 양국 간 접근성 확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영남권 주민들의 여행 편의증진과 지방공항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내년 1월 1일부터 시골 등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초고속인터넷을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기본적 통신서비스인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고 가입사실현황조회·가입제한서비스·경제상 이익인 마일리지 고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가입사실현황 조회·가입제한서비스 의무화·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6월 12일 각각 시행된다. 초고속인터넷은 금융 거래·쇼핑·사회적네트워킹서비스(SNS)·동영상시청 등 일상생활 필수재이다. 정부는 초고속인터넷이 도입된 1998년 이래 융자지원 사업 등을 실시, 시장의 자율적인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유도하고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BcN)을 벌여 1만 3473개 지역의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 등 고비용지역의 이용자에게 사업자들이 제공을 기피해 초고속인터넷을 여전히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 상당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고속인터넷을 시내전화나 공중전화처럼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
핀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포용성장 ▲한반도 및 유럽 안보 등 지역 정세 ▲글로벌 협력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가졌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니니스퇴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에서 양국이 1973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정치·경제·인적 교류·국제 협력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전개해온 데 만족을 표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설명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EU 의장국을 수임하는 핀란드의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요청했다. 이에 니니스퇴 대통령은 핀란드가 과거 헬싱키 프로세스를 주도했던 국가로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노력에 깊이 공감한다며 핀란드의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했다. 핀란드는 오는 7월 1일부터 6개월간 순회 EU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이다. 이어진 확대회담에서 두 정상은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교류 협력,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산, 에너지, 보건 등 새로운 분야로 다변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K-9 자주포 수입국인 핀란드와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서비스업과 여성, 50세이상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7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제조업은 기타운송장비 증가폭 확대 등으로 올해 들어 가장 크게 증가했고, 대부분 서비스업도 고른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를 견인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5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하면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와 지급액 모두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지난달보다 축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영향으로 2012년 2월 이후 7년 3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면서 고용안전망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과 ‘여성’, ‘50세이상’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적용이 늘어났다. 한편 제조업 가입자는 올해 들어 가장 크게 증가했고, 서비스업 가입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를 견인했다. 주요 제조업 중 식료품과 의약품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기타운송장비(조선업) 증가폭도 확대된 가운데, 전자통신은 증가로 전환 되었다. 한편 자동차와 섬유제품, 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된 뒤 2년간 모두 955명이 보이스피싱, 신분도용 등의 사유로 주민번호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68년 주민등록번호 부여 이후 반세기만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국민의 권리 구제에 앞장서 왔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게 된 피해 유형으로는 보이스피싱 298건(31.2%), 신분도용 266건(27.9%), 가정폭력 203건(21.3%), 상해·협박 105건(11%), 성폭력 37건(3.9%), 기타 46건(4.8%)순이었다. 지역별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 234건(24.5%), 서울 224건(23.5%) 등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던 반면 제주는 7건(0.7%)으로 변경 건수가 가장 적었다.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319명(33.4%)에 비해 여성 636명(66.6%)으로 여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성의 주요 피해사례는 보이스피싱 182명(28.6%), 가정폭력 176명(27.7%), 신분도용 128명(20.1%),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 89명(14%), 성폭력 37명(5.8%), 기타 24명(3.8%) 순이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제2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출범하
코엑스와 잠실을 잇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가칭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을 10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의 하나인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영동대로 삼성역∼봉은사역 630m 구간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C), 도시철도(위례∼신사 경전철), 지하철(2·9호선) 및 버스·택시 환승시설을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 추진한다. 계획안에 따르면 지상광장 밑 지하 1∼3층에 버스·택시 정류장과 공공·상업시설, 주차장, 통합대합실이 들어서고, 지하 4층에 GTX 승강장, 5층에 위례∼신사선 역무시설이 건립된다. 지상광장에서 지하4층까지 자연채광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며 보행동선을 최적화해 평균 환승거리(107m) 및 시간(1분 51초)을 서울역보다 3.5~4배 정도 단축한 수준으로 계획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연내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 고시,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2023년까지 센터를 개통한다는 게 목표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영동대로·삼성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만드는 전국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시도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남은 음식물 사료 제조업체 82곳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에서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 시설기준, 가열처리 기준, 사료 표시사항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남은 음식물 사료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시도는 관내 사료업체에서 생산된 사료를 채취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료의 안전성을 검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준수사항 위반 등이 발견될 경우 사료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제품 회수·폐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점검 이후에도 지자체별 지정 전담관을 통한 사료 제조업체 수시 점검과 함께 월 1회 정기 점검을 통해 남은 음식물사료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위험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노후라는 것이 몸은 아프고 마음은 고독하지만 좋은 추억만 떠올리며 항상 기쁘게 살아야 한다 열등감은 버리고 언제나 우월감을 갖고 살자 그래야 100살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김병연 / 시인 · 수필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일본·유럽·중국으로 구성된 선진 5개국 특허청장 회의(IP5)가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한다. 2007년에 출범한 IP5(Intellectual Property 5)는 세계 특허출원의 85%를 처리하는 5대 특허청의 협의체로, 글로벌 지재권 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다.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세계 4위와 PCT 국제특허출원 세계 5위 등으로, 세계 4강과 국가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지재권’ 분야가 유일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공동 대응을 위한 IP5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12일에는 IP5 청장과 산업계 대표의 연석회에서 ‘인공지능(AI)/신기술 대응’을 주제로 향후 협력 이슈들을, 13일에는 IP5 청장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협력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이외에도 서로 다른 특허제도를 조화하는 방안과 각국의 특허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의 협력 성과를 승인해 글로벌 특허제도의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의 의장을 맡은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 논의했던 사항들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우리 기업들이 IP5 국가에서 특허를 더 빠르게 획득할 수 있게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면서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바로 애국”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통해 이 같이 언급한 뒤, “기득권에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진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보수이든 진보이든 모든 애국을 존경한다”며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우리는 누구나 보수적이기도 하고 진보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64회 현충일 추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나라를 지켜낸 아버지의 용기와 가족을 지켜낸 어머니의 고단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와 남겨진 가족의 삶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애국은 바로 이 소중한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나라를 위한 일에 헛된 죽음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은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명예로운 일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수많은 희생 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훈은 바로 이 소중한 책임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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