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자강도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31일 국내 유입차단을 위해 남북 접경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이 북중 접경지역인 북한의 압록강 인접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이긴 하지만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 추가적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남북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에 나섰다. 대상 지역은 경기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강원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10개 시·군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축산 관련 차량 등에 대해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이들 지역의 전체 353개 양돈농가에 대한 혈청 검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6월 7일까지 확인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6월 3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해 양돈농가의 방역 실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접경지역 모든 양돈농가와 도축장에서 긴급 집중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으로 공식 확인되자 “북한 접경지역의 방역상황을 긴급히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북한 접경지역의 방역상황을 재점검하고 차단방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통일부와 협조해 북한과의 방역 협력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다음달 1일 멧돼지 등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우려가 있는 임진강·한강 하구 지역을 방문해 접경지역 방역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북한 당국은 이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공식 보고했다. 지난 25일 북한 자강도 우시군 북상 협동농장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이 확인됐다. 농장 내 사육 중인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폐사했으며 22마리는 살처분됐다. 이와 관련, 북한 당국은 이동제한, 봉쇄지역 및 보호지역의 예찰, 사체·부산물·폐기물 처리, 살처분, 소독 등의 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33명이 탄 유람선이 침몰한 사고와 관련,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통화를 갖고 구조활동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30일 오후 5시 47분 오르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약 15분 동안 통화하며 헝가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오늘 급하게 전화 드렸는데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헝가리 정부의 적극적인 구조 활동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 정부는 한국 대표단과 협조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배 위치를 찾아 인양할 예정이며, 잠수부·의료진 200명이 현장에 나가 적극적인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군·해경·소방청 등 해난사고 대응에 경험이 풍부한 최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긴급구조대를 파견했다”며 헝가리 구조팀과 공조 하에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실종자 구조는 물론 구조자 치료, 사망자 수습 및 유해 송환 등 후속 조치들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식적 땅값인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8.03% 올랐다. 특히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12.35%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평균 8.03% 올랐다. 상승률은 작년 6.28%보다 1.75%포인트 높을 뿐 아니라 2008년(10.05%)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공시 대상은 총 3353만 필지(표준지 포함)로 2018년 3310만 필지보다 1.3%(43만 필지) 늘었다. 점용료 등 부과를 위해 공시지가 산정 대상 국공유지·공공용지가 증가한데다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분할 등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12.35%로 가장 높았다. 서울 외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등의 상승률도 전국 평균(8.03%)을 웃돌았다. 서울의 경우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 계획, 광주의 경우 에너지 밸리 산업단지 조성 등의 영향으로 공시지가가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이 다수의 한국인 사망·실종자를 낸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 대응 지휘를 위해 30일 현지로 출발한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강 장관은 현장 지휘를 위해 오늘 현지로 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헝가리 유람선 사고 대응을 위해 강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황 대응, 사고자 가족 지원, 신속대응팀 파견 등 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단장으로 외교부 및 소방청 관련 인원들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했다. 헝가리 현지 공관은 주재국 당국 협조, 현장 및 병원 지원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대변인은 “헝가리 정부 등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우리 국민에 대한 구조·수색·지원이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형식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은 “현지에서는 사고를 인지한 직후부터 현지 대응반을 마련해서 신속한 구조작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현지 기상 상황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구조 사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7명을 구조한 이후에 추가 구조자는 안타깝게 없는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이미 조치들을 취하고 있을 테지만 실종자에 대한 구조와 수색 작업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 헝가리 당국과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다수의 한국인 사망·실종자를 낸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청와대에서 열고 “헝가리 당국이 해난구조대를 투입해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야간인데다 기상이 나빠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긴급대책회의에서는 현재 상황, 현지 조치사항과 부처별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이 논의됐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먼저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하고 “구조 인원과 장비를 최대한 빨리 투입해 사고 수습과 조치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구조 인원이나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주변국과 협의해서 구조 전문가와 장비를 긴급히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우리 해군, 소방청, 해경 등 현지 파견 긴급 구조대가 최단 시간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와 관련해 “안타깝게도 일곱 분이 목숨을 잃으신 것으로 확인됐다”며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가족들께도 마음의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건 논의에 앞서 헝가리 유람선 사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외교부는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헝가리 관계당국과 협조해서 실종자들이 조속히 구조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기 바란다”며 “가족들께 현지 상황을 신속히 알려드리고 필요한 영사 조력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우리 시간으로 이날 새벽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우리 국민 33명과 헝가리 승무원 2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크루즈 선과 충돌 후 침몰했다. 현재까지 7명은 구조됐으며 실종자 19명에 대해서는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다수가 탑승한 유람선이 침몰한 사고와 관련, 헝가리 정부와 협력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한 구조 활동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지에 신속 대응팀을 급파하도록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대책본부를 즉시 구성하고, 국내에 있는 피해자 가족과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즉각적으로 상황을 공유할 것 등을 지시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오는 9월 25일부터 500가구 이상의 신축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영유아보육법 12조에서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법률 개정으로 오눈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가구 이상 신규 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용검사는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건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이번 시행령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의 예외사항도 규정했다.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 등 사업 주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부담 등 협약을 주민이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 체결해야 한다. 백경순 보건복지부 공공보육팀장은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구체적 절차·의무 등을 담은 안내서를 마련해 공공보육 이용 확대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9일부터 16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유럽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의 노르웨이·스웨덴 국빈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문 대통령의 이같은 순방 일정을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 역점 과제인 혁신성장과 평화, 포용국가 실현 행보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정운영의 3가지 키워드로 ‘혁신성장, 평화, 포용국가’를 제시한바 있다. 먼저, 문 대통령은 9일부터 11일까지 핀란드를 방문, 니니스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 관계 증진방안 및 혁신성장 분야 선도국가인 핀란드와의 스타트업 교류 활성화,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11일부터 13일까지 노르웨이를 최초로 국빈방문, 하랄 5세 국왕이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과 오⋅만찬 행사에 참석한다. 또한 솔베르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양국관계 증진 방안,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협력, 수소를 포함한 친환경 경제 구현, 북극⋅조선해양 분야 협력 증진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3일부터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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