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추심을 받지 않는다. 또 채무조정안에 따라 성실하게 빚을 갚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못 갚을 경우 6개월 동안은 채권 추심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과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당정간 협의를 거쳐 ‘채무자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이 경감된다. 빚을 갚기 곤란한 채무자가 재무상담, 채무조정 방법 안내 등을 위해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설치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찾아 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위탁과 추심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이후 채무자와의 상담을 거쳐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감면 기준(재산이 없는 경우 30∼90% 원금 감면)에 따라 채무 조정안을 작성, 기금을 운용하는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제출한다. 구체적인 일정 등은 7∼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채권관리 외부위탁 프로세스도 개선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가운데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차상위계층 채무자 등은 외부 추심 위탁 없이 캠코가 직접 관리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도 강화된다. 신복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한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 대책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컨설팅과 교육, 재창업 등을 지원하는 재기지원 사업의 대상을 지난해 1만 1675명에서 올해는 2배가 넘는 2만 8000명으로 늘린다. 또 올해 폐업지원 컨설턴트를 600명 정도 양성하고 관련 교육과정과 컨설팅 매뉴얼도 개발한다. 아울러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폐업지원 업무를 전담할 센터를 설치해 폐업과정과 사후관리를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올해 우선 30개 센터를 설치하고 내년에 30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성실실패자’ 등이 재창업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제도의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보증 지원규모도 지난해 100억원에서 올해 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정부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온라인복권(로또) 판매점을 추가 모집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복권위원회를 열고, 올해부터 3년간 온라인복권 판매점 총 2371곳을 추가 모집하기로 의결했다. 온라인복권 판매점을 추가 모집하는 것은 2016년 이후 3년 만이다. 이날 복권위원회는 온라인 복권 판매점의 감소, 법인 판매점 계약 종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복권 판매점 수를 늘리기로 결정했다. 또 편의점 법인에 내줬던 온라인복권 판매권 640개를 2021년까지 회수하기로 하면서 판매점의 추가 모집 필요성도 커졌다. 온라인복권 판매점은 지난 2004년 9845곳에 달했지만 경영상의 문제와 점주의 고령화 등으로 문을 닫는 곳이 늘어 지난해 말 7211곳(26.8%)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복권위원회는 올해부터 향후 3년 동안 로또 판매점을 단계적으로 모집한다. 1·2차년도에는 각 30%(연 711곳씩), 3차년도에는 40%에 달하는 949곳을 모집할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에서 정한 우선계약대상자에 70%를 우선 배정하되,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도 30% 참여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북 임실군 옥정호, 충북 충주시 비내섬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과학원은 지난해 옥정호, 비내섬, 광주광역시 장록 습지 등 3곳의 습지를 정밀 조사했다. 3곳의 습지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9종의 서식이 확인됐다. 옥정호 습지는 섬진강 상류에 있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위적인 교란요소가 적고 생태경관도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달, 큰줄납자루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10종을 포함해 총 1003종의 야생생물의 서식을 확인했다. 비내섬 습지는 다양한 형태의 퇴적지형을 비롯, 자연적인 여울과 소가 반복되는 하천 중상류지역 습지로 전형적이고 우수한 생물서식처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다. 과학원은 호사비오리, 단양쑥부쟁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15종을 포함해 총 859종의 생물종 서식을 확인했다. 도심에 인접한 장록 습지는 오랜기간 동안 현재와 같은 자연적인 하천지형이 유지돼 자연성이 뛰어난 생물서식처가 발달했다. 습지 주변의 도시화에 따라 지역 야생생물들의 피난처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4종을 포함해 총 827종의 생물종 서식을 확인했다. 과학원은 3곳 모두 습지보호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이하 광주수영대회)를 50일 앞둔 23일 주경기장인 남부대 국제수영장(광주광역시 광산구)을 방문해 경기장 건립 상황과 대회 준비계획을 점검했다. 광주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 따르면 21일 현재 조직위의 입장권 판매와 후원 독려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장권 판매량은 목표 대비 20.9%에 그쳐 저조하며, 후원 실적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박양우 장관은 광주송정역사에 마련된 대회 입장권 판매소를 방문해 대회 경기 입장권을 직접 구매하는 것으로 이날 일정을 시작했다. 종목별 경기 관람권 10장을 예매한 박 장관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협조로 전국 고속철도(KTX) 20개 역사에 광주수영대회 입장권 예약 창구가 마련되었는데, KTX 승객들이 대회에 관심을 갖고 입장권을 구매해 직접 관람하고 선물도 하면서 홍보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대회 준비 상황을 보고하고 국무위원들에게 대회 마스코트 인형과 기념품을 전달하면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입장권을 구매하고 대회 관람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음을 밝혔다. 이어 박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비극적 분단국가이다. 해방 후 74년의 짧은 기간에 비약적 경제성장을 이뤘고, 그 눈부신 경제성장을 외국에서는 승천하는 아시아의 용(龍), 한강의 기적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세계가 부러운 시선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바라보고 있다. 필자는 6·25 전쟁 휴전 직후인 1953년 8월 15일 출생해 60여 년 동안 격동의 세월을 함께했다. 74년 동안 우리 사회의 변천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예측 불허의 우리나라 변천사 중 가장 이율배반적인 사회현상은 인구통계의 변화수치이다. 6·25 전쟁 이후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생∼1963년생)의 인구 증가와 21세기 이후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로 대변되는 인구감소 현상이다. 21세기 접어들어 국가정책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출산장려 정책이다. 현재 남한 인구는 5100만 명이다. 남한의 인구감소는 국가존폐 위기라는 불안한 예측까지 하게 된다. 21세기 들어 출산율 감소현상은 사회적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뚜렷해졌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8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이다. 정부가 출산장려정책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
올해 1분기 들어 대표적인 양극화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1분기 기준으로는 4년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소득격차가 좁혀졌다. 가구소득 상위 20%(5분위)소득이 13분기 만에 감소한데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 효과로 하위 20%(1분위) 소득 하락세가 멈췄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와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들을 비롯해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과 노형욱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참석했다.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5분위 배율은 5.80으로, 지난해 동분기의 5.95보다 0.15%p 낮아졌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 아동수당 등 공적이전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중간계층인 2(4.4%), 3(5.0%), 4(4.4%)분위 소득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모든 분기에 걸쳐 감소하던 2분위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됐다. 1분위 소득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감소폭이 큰 폭으로 줄었으며
국내 최대 규모, 최고 상금을 자랑하는 창업경진대회의 막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도전 K-스타트업’이 참가자 공모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전 K-스타트업’은 2016년부터 진행된 우수 (예비)창업자를 발굴하는 부처 합동 경진대회다. 올해는 중기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4개 부처별로 오는 27일부터 7월 12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7~8월 예선을 통해 본선 진출팀 152팀을 선발한다. 이어 9~10월 본선, 11월 왕중왕전을 거쳐 최종 수상팀 20팀을 결정할 계획이다. 왕중왕전은 오는 11월 개최되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Come UP 2019’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왕중왕전을 통과한 최종 수상 20개 팀에는 대통령상 등 상장과 총 13억 50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올해는 참가 대상과 지원 혜택이 더욱 다양해진다. 우선 유망한 창업 팀을 발굴하기 위해 참가 자격을 창업한 지 3년 이내 창업자에서 모든 창업자로 확대했다. 또 더 많은 예비 창업자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 유무에 따라 창업 리그와 예비 창업 리그를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시상 외에 실질적인 창업 지원을 위한 후속 연계 사업도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제때에 찾아내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 학습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일, 그것이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관련,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다. 정책의 시야를 넓혀 그런 말을 정책으로 옮겨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아동수당 신설, 영유아 병원비 감축,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수당 지급 등을 거론하며 “이 모든 것은 아동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학대받거나 유기되는 아이들이 아직도 있다”며 “초등학교 취학대상으로 아직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이가 5명이나 되고 최근 3년간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이는 104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저소득·결손 가정의 아이들은 취학 전후에 충분한 학습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저소득이 저교육을 낳고 저교육이 저소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엄존한다”며 “그것이 빈부를 세습화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옥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그러한 점에서 우리의 아동정책은 좁게
국방부는 과거 군 첩보부대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수행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4월 23일 공포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2004년 법률 제정이후 조국 수호에 헌신한 특수임무수행자들의 공적을 기리고, 유족의 생활안정 도모 등을 위해 보상을 하고 있다. 기존의 보상신청은 2016년 4월 19일 종료됐지만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11월 25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보상금 신청 자격은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1948년 8월 15일∼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첩보부대 등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국방부는 “보상 신청 기한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한 일부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이 한명이라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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