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신설되는 면세점이 31일부터 본격 영업을 시작한다.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의 불편해소와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위해 도입된 입국장 면세점은 인천공항 1터미널 2곳, 2터미널 1곳에서 운영된다. 관세청은 29일 입국장 면세점 개장을 앞두고 여행객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 안내했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한다. 여행자 휴대에 대한 면세는 미화 600달러가 한도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 물품 각각의 가격이 600달러라고 가정하고 가방은 시내면세점에서, 옷은 해외에서, 국산 화장품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했다면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 화장품이 공제되고 나머지 가방과 옷은 과세된다. 시내면세점에서 가방, 해외에서 옷을 구매한 경우에는 옷을 공제하고 가방에 대해 과세한다. 간이세율이 의류는 25%, 가방은 20%이기 때문에 여행자에게 유리한 의류를 우선 공제하는 것이다. 시내면세점에서 가방을, 해외에서 옷을, 입국장 면세점에서 외국산 선글라스를 산 경우는 선글라스 간이세율이 20%여서 세율이 더 높은 옷을 공제하고 나
내달부터 폭염위험 수준을 신호등 색깔로 표시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기상청은 내달 1일부터 ‘폭염 영향예보 정규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폭염 위험수준을 신호등 색깔로 표현하고, 대응요령을 그림으로 표시한다. 초록은 ‘관심’, 노랑은 ‘주의’, 주황은 ‘경고’, 빨강은 ‘위험’을 상징한다. 폭염 위험수준과 영향정보는 시군단위까지 분야별로 제공해 지역의 여건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또 폭염 영향정보는 폭염 특보와 연계해 기상정보로 제공된다. 발표시기도 당일에서 하루 전날 오전 11시 30분에 폭염 위험 수준을 4단계(관심, 주의, 경고, 위험)로 표시해 제공한다. 폭염 영향예보는 위험 수준에 따라 ‘기상 정보문’과 ‘문자메시지’ 형태로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방재 담당자에 전달된다. 기상청 모바일 웹, 날씨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제공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백주년 추진위’)가 기획한 ‘100주년 기념 홍보탑 이벤트’가 2019년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에서 올해의 가장 영예로운 기관상 분야의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라이브이벤트 부문 공기업 이벤트 혁신상과 라이브이벤트 부문 비영리 기구 이벤트 혁신상 부문에서 2개의 금상을, 마케팅 부문 소셜미디어 마케팅 혁신상에 100주년 뮤직비디오 ‘나의 땅’이 은상을 받았다. 2019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은 아시아·태평양지역 29개국의 조직 및 개인이 비즈니스 분야에서 이룬 혁신 성과를 평가하는데,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린다. 올해에는 총 16개국(900여편)이 출품됐다. 백주년 추진위가 기획한 ‘홍보탑 이벤트’는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진행된 제막식과 함께 시작됐다. 홍보탑은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모티브로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유산을 시각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만들어졌다. 이 이벤트는 홍보탑 제막식을 시작으로 올해 4월말까지 약 5개월동안 소원을 적은 태극볼 넣기와 독립선언서 작성 등 상설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각각 1만 8000여명과 1만 1000여명이
정부가 신산업 지원으로 발생한 손실을 면책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와 제재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혁신성장 지원에 대한 평가, 배당, 예산 등 인센티브 체계도 강화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차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 협의회는 혁신성장 분야의 정책자금 관련 정책 조정을 위해 정부와 11개 정책금융기관이 발족한 협의체다. 이 차관은 “정부는 정책금융기관들을 통해 혁신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리스크가 높은 혁신분야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감사·기관평가·배당·예산심사 등은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 자금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며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정책금융기관을 둘러싼 감사체제 개선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 검사 시 신산업 지원 등에서 발생한 손실은 면책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부정청탁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외에는 제재 감경, 면책을 받을 수 있게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감사원의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폭넓게 활용해 나
앞으로 10년 이상된 장기점포의 계약갱신이 수월해 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표했다.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총 가맹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점포의 계약 갱신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장기점포 운영자가 실정법 위반이나 영업방침 위배 등 법정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공지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주에게 이의제기 절차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평가결과 계약갱신 거부 대상이 되더라도 일정기간 재계약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10년 이내의 기간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지만 10년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없이도 계약이 종료 될 수 있어 분쟁의 원인이 돼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장기점포 운영자들의 계약갱신 기준 및 절차가 투명해짐으로써 분쟁 발생의 소지가 줄어들 것”이라며 “장기점포 운영자들이 안정적인 계약기간을 바탕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함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부여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도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부여와 관련해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준비 시간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준비시간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복지부와 문체부 등 관계 부처, 게임업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가 국내에 도입되더라도 WHO 권고가 2022년 1월 발효되고 한국표준질병분류(KCD) 개정은 2025년에 가능하기 때문에 2
정부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신기술 창업을 꿈꾸는 청년 인재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함께 스마트시티 분야 신기술 창업에 뜻있는 청년 인재 70명을 뽑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7월 4차 산업혁명 청년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추진단을 발족, 39세 이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신기술 분야 창업지원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지원 대상을 공모했으며 응모한 170명 가운데 70명이 최종 선정됐다. 공모에서 선정된 이들의 창업 아이디어를 살펴보면 생활안전, 스마트 홈, 자율주행, 환경, 공유숙박, 스마트 축산 등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것들이 많았다. 이들 예비 창업자는 2020년 3월까지 시제품 제작, 마케팅, 맞춤상담(멘토링) 등 초기 창업 준비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바우처(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쿠폰) 형태로 최대 1억원까지 받게 된다. 또 창업 이후에도 각종 스마트시티 전시회 참가, 기존 기업과의 연관사업 참여, 전문가 풀(약 100명) 개별 맞춤 상담 등의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창업 생태계 조성·
앞으로 결핵 검진기회가 없는 노인을 직접 찾아 흉부X선 등의 검사를 지원하고, 요양병원과 복지시설 등의 노인에는 연 1회 결핵검진을 추진한다. 또 올해부터 비정규직 청년과 영세 사업자 등도 일반건간검진대상에 포함해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비용을 면제한다. 2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30년까지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 결핵발생률 인구 10만명당 10명 미만을 목표로 하는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매일 전국에서 약 72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는 등 OECD 국가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다. 이는 1950∼60년대에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사람이 결핵에 감염된 후 나이가 들면서 면역 저하로 발병하는 노인환자가 신환자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해 추진 중인데, 지난해 9월 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의 결핵유행 조기종식을 결의함에 따라 보다 강화된 범정부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과 환자 치료 및 접촉자 관리, 결핵 연구·개발 확대 및 필수재 관리 및
내년 9월경 강원 삼척·경남 창원·서울 강서 등 3개 지역에 수소생산기지가 들어선다. 이를 통해 도심 근처에서 직접 수소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해져 운송비가 절감되고, 가격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지원 대상으로 이들 3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중 ‘분산형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LPG(액화석유가스), CNG(압축천연가스) 충전소 또는 버스 차고지 등 수소 수요지 인근에서 LNG(액화천연가스)를 추출해 수소를 생산한 뒤 수소버스 충전소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남는 수소는 인근 수소충전소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지난 3월 14일부터 한달여간 총 11개 지역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계획과 수소버스 보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수소수요가 현재 상대적으로 높거나(서울), 향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창원), 인근에 부생수소 생산시설이 없어 운송비용이 높은 지역(삼척)을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3개 생산기지는 6월에 착공해 내년 9월경 완공 예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체험과 지역관광을 연계한 ‘팔도장터 관광열차’를 강원 산불피해지역에서 운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팔도장터 관광열차’는 중기부와 코레일이 매년 지역 대표시장 20여곳을 선정해 정기 운행하는 전용열차다. 열차 이용객에게는 1인당 1만 5000원의 요금 할인과 1인당 5000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고 기차역에서 전통시장까지 무료버스가 제공된다. 이번 강원지역 특별열차는 최근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속초와 고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증편하는 것으로 25일 속초중앙시장으로의 첫 운행(94명)에 이어 다음달까지 고성거진시장 등으로 총 4회(550명)가 예정돼 있다. 열차 내 특별이벤트 칸에서는 강원지역 전통시장의 특산품과 먹거리 등도 선보인다. 코레일에서 제공하는 산불피해 돕기 강원지역 열차 이용할인(30~15%)과 팔도관광열차 지원금을 더하면 통상 소요경비의 절반 금액으로 여행이 가능하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산불피해로 관광객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특별열차를 운행하기로 했다”며 “많은 국민들이 강원지역을 찾아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주고 전통시장도 활성화 되도록 도와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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