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부동산 등기나 건축 허가 신청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제 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인하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 하락 추세를 반영해 연 1.75%에서 1.5%로 0.25%p 낮췄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금리 조정은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이달 3일까지로 2년 반만에 이뤄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는 2017년 말 기준 2.5%였고 지난해 말에는 1.98%이었으며, 지난 5월 말 기준으로는 1.69%까지 내려갔다. 이에 따라 4일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사람은 변경된 금리로 발행된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정부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내놨다. 전기요금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대·축소하거나,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연중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는 안 등 3가지 방식이다. 정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한국전력에 권고안 제시,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중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3개안을 공개했다. 3개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누진구간 확대안)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방안(누진단계 축소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누진제 폐지안) 등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1안 ‘누진구간 확대’안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할인 방식을 상시화 하는 것으로, 2단계 구간 시작 지점을 200㎾h에서 300㎾h로, 3단계 구간 시작 지점을 300㎾h에서 450㎾h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2017년 평년 사용량 기준 2536억원, 폭염시 2847억원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
초목을 벗 삼아 바람을 벗 삼아 국사봉을 오르는데 새들의 노랫소리 귀가 즐겁구나. 자연의 계절은 사계절이 순환하건만 인생의 계절은 한 번 가면 오지를 않네. 아！ 슬프고 슬프도다. 김병연 / 시인· 수필가
4일 오후 2시부터 국민과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열린다. 이번 포럼은 세종과 서울의 열린소통포럼 공간에서 합동토론 방식으로 진행하고,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 누리집(www.gwanghwamoon1st.go.kr)과 SNS(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생중계한다. 또 국민 누구나 오프라인 포럼에 참석하거나 온라인 중계를 보며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온라인 의견도 포럼 현장에서 함께 논의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25일부터 7월 12일까지 정부에 바라는 국민정책제안 창구인 ‘광화문 1번가’를 운영하는 등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면서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기존의 제안·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 외에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비롯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다양한 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 내부적으로만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던 예산, 조직 분야에도 ‘국민참여예산제도’, ‘국민참여조직진단’ 등이 도입되어 국민들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경로로 수렴된 국민 의견을 정부가 충분히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 수습과 관련, “정부는 모든 외교채널과 가능한 물적·인적 자원을 총동원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헝가리에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실종자들과 가족들이 겪고 있을 고통스러운 시간에 마음이 아프다”며 “정부로서는 헝가리 정부와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안타까운 상황에 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구조와 수색에 제약을 받고 있어 더욱 애가 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분들께서 기운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란다. 슬픔에 빠진 국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실종자들과 피해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헝가리 정부와 협력해서 사고원인 규명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는 사고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긴밀히 협력하며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피해 가족들에 대한 지원은 피해 가족들의 심경을 헤아려 내 가족을 돌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 수습과 관련, “헝가리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사고 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순조로운 지원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사고 현장을 지휘하기 위해 헝가리를 방문하고 귀국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브리핑 일원화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3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급파됐다가 전날 귀국한 강 장관은 “실종자 탐색과 침몰 유람선 인양 및 사고 책임규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헝가리 측에 각인시키고 전폭적 협력 의지를 확보했다”고 보고했다. 강 장관은 이어 “강 하류 인접 국가에 지속적인 수색을 요청 중”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가족과 언론을 상대로 매일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올해부터 ‘100인의 아빠단’을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면서 15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100인의 아빠단은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대표 아빠 육아 모임으로, 육아에 서툰 초보아빠에게 육아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00명(서울 37명, 경기 48명, 그 외 지역 15명)의 아빠들이 활동했는데, 올해부터는 육아에 관심이 있는 아빠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참여가 가능하다. 100인의 아빠단은 3∼7세(2013∼2017년생) 자녀를 둔 초보아빠면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초보아빠들은 자녀의 연령대(3∼5세, 5∼7세)에 따라 주어지는 놀이·교육·건강·일상·관계 5개 분야를 중심으로 매주 다양한 육아 과제를 아이와 함께 수행한다. 또한 온·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육아에 대한 고민과 노하우를 나누고 배우는 기회를 갖고, 아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아빠육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100인의 아빠단이 17개 시·도로 확대되면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해 운영한다. 복지부는 100인의 아빠단 운영 지침과 멘토단 운영, 프로그램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파 속도와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지금 북한에서도 ASF가 매우 빠르게 남하하며 확산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부터는 최고수준의 방역태세를 가동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접경지역과 공항, 항만, 양돈농가 등의 방역에 조금의 빈틈이라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들과의 영상점검회의를 날마다 열어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지게 해달라”며 “특별관리지역 내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설치, 사육농가의 울타리 설치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접경지역 농가와 관계기관 모두 참여하는 가상 방역훈련(CPX)을 서둘러 실시해 방역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현재 10개 시군에 설정된 특별관리지역을 더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도 검토해 달라”며 “ 접경지역 외에도 전국의 6000여 양돈농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방역 및 신고요령을 세밀하게 교육·홍보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과
김정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포항북구)은 3일 포항지진특별법이 하루 빨리 국회에서 논의되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정재 의원은 포항 11.15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주최로 국회 앞에서 열린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촉구 궐기대회’에 참석해 포항지진특별법 진행상황을 설명하며, 포항지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김정재 의원은 박명재 국회의원, 허대만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박창호 정의당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범대위 공동위원장 등 시민대표들과 함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에 대한 포항시민들의 민심을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현재 포항지진특별법안은 바른미래당 하태경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함께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국회 개원 시 산자위에 자동 산정되어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정재 의원은 국회 개회 협상 시 포항지진특별법이 각 당 원내대표 간 우선협상 법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정재 국회의원은 포항지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바라는 10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집
글은 마음의 거울이고 인격의 표시이다 그래서 부탁 받고 쓰는 글이나 지시 받고 쓰는 글을 제외하곤 마음에 없는 글은 쓸 수가 없다 김병연 / 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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