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부당 행위, 소위 ‘갑질’로 징계를 받으면 이름과 관련 내용, 소속기관 등이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갑질 행위에 대한 공직 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중대한 갑질 행위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 명단과 행위 내용, 징계처분 결과 등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또 신고된 갑질 사건이 묵인·은폐·축소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될 경우 기관명과 그 사실 등도 공개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대상 정부합동 감사 등 각종 감사에서 갑질 신고 처리현황, 근절 노력 등 갑질에 대한 감사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면접시험에서 ‘갑질에 대한 인식’, ‘상호 존중과 배려의식’을 평가하기로 했다. 공무원 승진 역량평가에서는 갑질 관련 인식을 평가에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가이드’를 개발·보급하고 공공기관의 각종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시 갑질 근절을 위한 직장 교육도 강화한다. 직장
정부가 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북한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관리지역을 기존 10곳에서 14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야생 멧돼지의 이동거리(하루 최대 15km) 등을 고려해 특별관리지역 대상 지역에 경기 고양·양주·포천·동두천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은 기존 강화·옹진·김포·파주·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을 포함해 총 14곳이 됐다. 특별관리지역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실과 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 등이 설치·운영된다. 또 관리지역 내 전체 양돈농가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 검사가 이뤄진다. 정부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사용하는 양돈농가(173곳)를 대상으로는 다음달 중 남은 음식물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들 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축사시설현대화 등을 우선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범부처 총력 대응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ASF 대응 관계부처
‘DMZ 평화의길’을 민간에게 개방하면서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DMZ 평화의길’ 조성사업에 대해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향후 동서횡단구간 노선조사에도 국민참여단이 직접 참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 ‘DMZ 평화의길’ 고성 구간을 민간에게 개방한데 이어 1일부터는 강원도 철원 구간을 개방했다. 첫 번째로 개방한 고성 구간은 4일 현재 16:1(도보코스 기준)의 경쟁률을 보였고, 철원 구간 1차 방문신청은 320명 정원에 5913명이 신청해 평균 18.5:1의 경쟁률(1일 최고 40:1)을 기록하고 있다. DMZ 평화의길을 다녀온 한 방문객은 자연그대로 남아있는 DMZ의 경관에 감탄하면서 “한국전쟁 당시의 격전지에서 느끼는 긴장감 가득한 분단의 현실과 평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는 기대감을 동시에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1일부터 개방한 철원 구간 전체 거리는 왕복 15km로, 한국전쟁 당시 국군 9사단이 1952년 10월 백마고지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수차례 격퇴한 전투로 유명한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시작한다. 이곳에서 백마고지 조망대(A통문)까지 1.5km 차량으로 이동하면 조망이 가능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강화 방안과 관련 “접경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멧돼지 개체수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ASF는 멧돼지를 통해 우리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멧돼지는 육지와 강, 바다를 오가며 하루 최대 15km를 이동한다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양돈농가가 남은 음식물을 돼지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돈농가는 잔반급여를 먼저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열처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존의 방역을 더 강화해 시행하겠다”며 “접경지대는 물론, 공항과 항만에서 더욱 꼼꼼히 단속하고 위반자 처벌, 불법축산물 수거·폐기 등의 조치를 철저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미 불법축산물 반입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올렸으나 그것만으로 돼지고기와 가공제품의 반입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못할 수도 있다”며 “지역별로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가장 원활하고 촘촘하게 가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더위에도 날마다 방역에 애쓰는 양돈농가와 축협·공항·항
내년부터 국내에서 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안전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 구명설비기준’과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객선에 성인·어린이용 구명조끼만 비치돼 있어 유아의 경우 구명조끼가 헐거워 벗겨지거나 착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유람선을 포함한 연안여객선에는 여객정원의 2.5% 이상 유아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유아의 기준은 몸무게 15kg미만·키 100cm 미만이다. 참고로 국제법에 따라 국제 항해를 하는 여객선에는 2010년부터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가 의무화됐다. 아울러 해수부는 500톤 미만인 연안 선박용 구명뗏목의 팽창을 위한 작동줄(페인터) 길이 기준이 기존 최대 45m에서 15m로 조정했다. 현재 규정은 국제 항해 대형선박 기준이라 연안여객선에 적용할 경우 구명뗏목 작동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연안선박 구명설비 기준 강화를 통해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일반국민들이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가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포함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뀌면서 중층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 등을 중심으로 지원해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 개선과 빈곤완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24시간 온라인 자동상담과 인공지능 기반 일자리 정보 추천 등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취업취약계층의 조속한 재취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이하 ‘일자리위원회’)는 4일 개최한 제11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과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상정·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일자리 안전망(고용 안전망)’ 완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안건들을 다루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와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게 된다. 또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에서는 구직자·구인기업 맞춤형 지원 및 서비스 접근성·전문성 제고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고
시원한 바닷바람에 즐거운 파돗소리에 하아얀 물보라에 맘 설레는 여름 바다 여름 바다엔 사랑이 꽃피고 낭만이 숨쉬고 청춘이 춤을 춘다 흘러간 청춘이 한없이 원망스럽다 김병연 / 시인· 수필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이후, 21개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 브랜드의 1회용 컵 수거량이 7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협약을 체결한 21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협약이행 실태를 확인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번 결과는 이들 브랜드의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 매장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사용한 1회용 컵의 양과 수거현황 등을 조사해 취합한 것이다. 21개 브랜드는 던킨도너츠·디초콜릿커피·빽다방·스타벅스·엔제리너스·이디야커피·커피빈앤티리프·투썸플레이스·파스쿠찌·할리스커피 등 16개 커피전문점, 롯데리아·맥도날드·버거킹·KFC·파파이스 등 5개 패스트푸드점이다.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21개 브랜드는 모두 손님에게 다회용 컵 사용을 권장하고 개인컵(텀블러) 사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분리배출과 재활용이 쉽도록 1회용 컵 재질을 페트(PET)로 단일화했다. 그 결과, 매장 내에서 다회용 컵 사용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수도권 지역의 1000여개 매장을 조사한 결과 81% 이상 매장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었다. 매장 내 1회용 컵 수거량은 작년 7월 206톤에서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이 오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다. 4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올해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각계대표, 시민, 학생 등 1만여명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추념식에는 유해가 해외에 안장돼 있다가 최근 국내로 봉환된 독립유공자와 6·25전사자 유가족들이 주빈과 함께 식장에 입장할 예정이다. 올해 추념식은 이날 오전 10시 정각 전국적으로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념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는 ‘6610 캠페인’인 추모묵념을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독과 헌화 및 분향, 주제영상 상영,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추모공연, 현충일 노래 제창 등의 순서로 이어진다. 헌화·분향 행사에는 휴가 중 원효대교에서 강에 빠진 여고생을 구출한 황수용 하사, 대구저수지에서 물에 빠진 남성을 구출한 김대환 경위, 전남해남소방서 근무 중 강원도 산불 진화를 위해 가장 멀리서 지원 나간 정의성 소방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대표 자격인 김규태 상사 등도 동참한다. 국가유공자 증서는 유해가 발굴돼 신원이 확인된 고(故) 김
샛노란 씀바귀 꽃이 소금 흩뿌리듯 지천에 펼쳐져 있다. 살랑거리는 바람에 신록의 나무들이 일렁인다. 사람의 흔적이 닿지 않은 자연은 세월의 옷을 입고 거대하고 울창한 초록물결이 되었다. 이따금 날아가는 산새들이 내는 소리를 제외하면 들리는 것도 없다. 고요하고, 차분하고, 평화롭기까지하다. 눈 앞의 철조망만 아니면 한적하고 평범한 농촌 마을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 2019년 6월, 우리가 처음 마주하게 될 ‘철원 DMZ 평화의길’의 모습이다. ‘DMZ 평화의길’ 철원 구간이 지난 6월 1일 개방했다.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지난 4월 27일 개방한 고성 구간에 이은 두 번째 평화의 길이다. 한국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백마고지와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DMZ) 안쪽의 화살머리고지까지 둘러볼 수 있는 구간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고성 구간은 비무장지대로 들어가는 추진철책선 통문 앞까지만 갔으나 철원 구간은 철책선의 통문(비무장지대로 들어가는 공식적인 통로)을 열고 비무장지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비무장지대 내부가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다. ‘철원 DMZ 평화의길’ 출발 지점은 백마고지 전적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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