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에게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서기관의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관할권이 없는 경우는 제외) 검찰의 공소(기소)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판결로 하는 경우와 결정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을 김 여사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 수사하다가 뇌물 혐의점을 잡고 별건으로 재판에 넘겼다. 양평고속도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역시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특검법 조항에 따라 김 서기관의 뇌물 사건도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사건과는 범행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 관
【국제일보】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서의 고흥 알리기에 나섰다. 고흥군은 하나일보 그랜트콘서트 매거진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통해 고흥의 대표 축제와 관광자원, 특산 먹거리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매거진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내 약 11만 명에게 배포되는 매체로, 국내 정착 청소년들의 한국 이해와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제작되고 있다. 이번 홍보를 통해 고흥군은 고흥의 대표 특산물인 유자를 주제로 한 고흥 유자축제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알리는 고흥 우주항공축제를 비롯해, 남해안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거금대교, 해양 치유와 힐링 관광지로 주목받는 녹동바다정원과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등을 집중 소개했다. 또한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우도와 국내 대표 산림 치유 명소로 꼽히는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등 고흥만의 청정 자연 관광자원과 함께, 신선한 해산물과 지역 특산물을 중심으로 한 고흥의 다채로운 먹거리도 상세히 담아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고흥군은 이번 홍보가 중앙아시아 고려인 청소년들에
【국제일보】 광주시가 전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광주전남 통합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광주시 인재교육원은 22일부터 2월6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시와 5개 자치구,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4000여명을 대상으로 '광주전남 통합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직자들의 통합 정책에 대한 이해와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본격화함에 따라 공직사회 전반의 공감대 형성과 정확한 정책 이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하게 됐다. 교육은 통합 정책을 직접 담당하거나 연구한 전문가들이 진행하며, 광주전남 통합이 지역의 미래와 행정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하고, 통합 과정에서 요구되는 행정적·정책적 대응 방향 등을 중심으로 다룬다. 특히 단순한 제도 설명을 넘어 ▲통합 추진 배경과 필요성 ▲행정통합 특별법의 주요 내용 ▲광주전남 발전에 미치는 영향 ▲통합에 따른 특전(인센티브)과 기대 효과 등을 중심으로 공직자들이 정책 변화의 방향과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정영화 인재교육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단기 정책이 아닌 지역의
【국제일보】 전라남도는 도민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예산을 신속 집행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 한해 도로 정비사업에 1천517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올해 57개 지구, 총 210㎞ 구간의 도로를 정비한다. 이 가운데 화순 원화∼효산(1단계) 등 7개 지구는 연내 공사를 마무리하고, 구간별 개통을 통해 도민 생활권 이동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순천 선암사 진입도로 등 4개 지구는 신규 발주하며, 미개설 도로 설계비 59억 원도 편성해 사업을 본격화한다. 섬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해상교량 4개 사업도 속도를 낸다. 진도 접도대교는 올해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신안 장산∼자라 연도교는 준비를 마치고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 완도 소안∼구도 연도교는 입찰을 거쳐 상반기 착공을 추진한다. 여수 금오도∼월호도 해상교량은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금오도 일원 노후 지방도도 우선 정비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최근 3년 동안 연간 2천150억 원을 투입해 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교통 수요 변화에 맞춰 지역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방침이다
【국제일보】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늘봄지원실장 임용(예정)자 47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안정적인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주제로 방과후·돌봄 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 이해를 높이고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연수 과정은 '인천 초등 방과후·돌봄(늘봄학교) 정책 방향의 이해', '갈등 관리 및 민원 대응', '늘봄운영인력의 역할', '늘봄학교 운영의 실제'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관내 늘봄지원실장이 강사로 나서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학교 여건에 맞는 운영 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늘봄지원실장 간 협업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늘봄학교의 정책 실행력과 업무 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새롭게 임용되는 늘봄지원실장들이 현장에서 전문성에 기반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수와 현장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늘봄학교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늘봄학교 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일보】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새해를 맞아 유관기관, 산하기관, 주요시설 등을 찾아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21일까지는 박촌체육문화센터를 시작으로 효성수영장, 계산고양골체육관, 효성체육문화센터, 계양유소년축구장, 동양체육문화센터 등 8개 주요 문화체육시설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과 이용 실태를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윤환 구청장은 실무직원들을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현장을 둘러보며 이용하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당부했다. 윤환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 시설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월 10일 개관할 예정인 동양체육문화센터는 지역 주민의 여가·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구는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내와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국제일보】 남해군이 2025년 코리아둘레길 쉼터 운영 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 전문가 현장 모니터링, 전문가 서면평가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남해군은 남파랑길을 중심으로 한 쉼터 운영의 안정성과 걷기 여행객을 위한 편의 제공,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운영 노력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연말 우수 지자체 포상에 반영돼 2027년 코리아둘레길 관련 사업 예산 배분 시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로 활용되는 등 향후 코리아둘레길 관련 사업 추진 및 사업 대상지 선정 시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현장에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애쓴 운영 관계자와 지역의 협력 덕분"이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CS 역량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더 만족도 높은 남파랑길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쉼터 운영의 안전성·편의성·지속성을 높이고, 코리아둘레길 이용자가 남해에서 "쉬고, 걷고, 다시 찾는" 경험을 만들도록 운영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제일보】 군포시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제설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설장비를 확충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비 도입은 경기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됐다. 군포시는 이번에 소형제설차량 1대와 주행형 제설기 3대를 새로 구입했으며, 이를 통해 이면도로와 인도 등 제설취약구간에 대한 제설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형제설차량은 제설 작업과 염화칼슘 살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장비로, 송부동 지역의 이면도로와 인도 제설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차량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서도 신속한 제설이 가능해, 강설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행형 제설기는 눈을 밀어내는 힘이 강해 인도 보행로 확보에 강점이 있는 장비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간의 안전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제설장비 확충을 통해 겨울철 강설 상황에서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보행환경 개선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일보】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 따라 '목동 1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한국자산신탁을 지정·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목동 11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2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공정관리 계획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까지의 표준 처리기한은 1년이다. 구는 신속한 행정처리로 서울시 표준 처리기한 보다 10개월의 기간을 단축하며 재건축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였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자산신탁은 ▲정비사업 시행규정의 확정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설계자·시공사 선정 등을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통해 의결 절차를 거쳐 추진하게 된다. 목동 11단지는 부지면적 128,668㎡에 용적률 약 300%를 적용해, 기존 15층 1,595세대에서 최고 41층, 총 2,679세대 규모로 새롭게 조성된다. 북측 신트리공원과 연계한 근린공원 조성, 봉영여중·목동고교 인근 소공원 조성을 통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도로와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돼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명품 주
【국제일보】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서울시 최초로 산모의 건강 회복과 산후질환 예방을 위해 '서초산모 출산 후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검진은 기존에 예비부부 및 임신 준비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운영해 온 '예비부부·예비부모 건강검진'을 출산 이후 산모까지 확대해 임신부터 출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토탈케어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초산모 출산 후 건강검진'은 '산모의 건강이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는 취지 아래 산모에게 필요한 맞춤형 검사로 구성됐다. 주요 검사 항목은 ▲NK 세포 활성도 검사 ▲비타민 D 및 갑상선 기능 검사 ▲A형·C형 간염 검사 등으로, 출산 후 면역력 저하와 각종 산후질환을 조기에 예방하고 건강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산모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산후우울증 건강설문(PHQ-9)을 함께 실시하며,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경우 서초구 마음건강센터와 연계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검진은 서초구에 거주하는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를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예약 없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서초구보건소 2층 건강검진센터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검진 비
【국제일보】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네 번째 연두방문에 나섰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오는 23일 남동구를 시작으로 2월 12일까지 10개 군·구를 순회하며 연두방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올해 7월 신설 예정인 영종구와 검단구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영종·검단 지역을 추가로 방문해, 실질적으로는 10개 군·구 12개 대상지에서 시민과 직접 소통할 계획이다. 이번 연두방문은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라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군·구 간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과 균형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정복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인천은 어려운 국가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제성장률과 인구 증가세를 동시에 기록했으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증명해 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천원주택·천원택배·바다패스'와 '6종 드림세트' 등 시민 체감형 정책을 통해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했으며, 인천고등법원 설치 확정, 교통망 확충, 의료 인프라 구축 등 오랜 숙원사업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는 체감 복지 확대, 교통
【국제일보】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추진 중인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사업인 '간병 SOS 프로젝트'를 올해 16개 시군에서 시행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병 부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간병 SOS 프로젝트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지급 횟수나 회당 지급 금액은 제한이 없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또는 차상위계층 중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다. 시행 첫 해인 지난해 가평·과천·광명·광주·남양주·동두천·시흥·안성·양평·여주·연천·의왕·이천·평택·화성시 15개 시군에서 1,346건의 간병비 지원이 이뤄지며 현장 체감도가 높은 돌봄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부터는 포천시가 추가로 참여해 16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간병 건에 대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민원24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복지재단의 '경기도 간병비 지원사업(간병 SOS 프로젝트) 현황 분석 연구'('25.11.30
【국제일보】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중케이블 정비 지자체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인 '상'을 획득하며, 대한민국 정비 사업의 선도 지자체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관악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구는 올해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큰 규모인 35억 원의 정비 예산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로써 구가 그간 투입한 누적 사업비는 총 197.3억 원에 달하며, 정비 분야의 독보적인 위상을 공고히 했다. 구는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이 많아 복잡하게 얽힌 공중선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지난 2009년 한국전력 및 통신사업자와 정비 협약을 체결한 이래, 주민들의 보행 안전과 주거 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적인 정비 사업을 펼쳐왔다. 지난 2025년에는 ▲낙성대동 ▲청룡동 ▲신림동 ▲대학동 ▲서원동 ▲서림동 ▲성현동 등 7개 동에서 약 75,000m에 이르는 공중케이블 정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구는 이 과정에서 구민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내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올해도 대규모 정비사업을 이어갈 방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국민의 삶, 즉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개혁과제도 마찬가지"라며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이고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도, 개혁을 추진하는 일도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에 의한 것이고, 국민이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제시했던 '원칙'을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당시 검찰 보완수사권을 일부 필요로 하는 상황을 예로 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서울=연합뉴스)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첫 재판에서 "선거 운동 취지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교부 방법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일반승객에게 (명함을) 준 적이 없다"며 "청소근로자들이 인사하러 오길래 인사한 후 명함교부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선거 운동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인지 묻자, 김 전 장관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 당시 행위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지 등을 다툴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5일 2차 공판을 열고 법률 검토 등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서울=연합뉴스) 검찰의 인사와 예산, 조직을 총괄하는 법무부 신임 검찰국장에 이응철(사법연수원 33기) 춘천지검장이 새로 임명됐다. 총 7명이 대검검사(검사장)급으로 신규 보임됐고, 김태훈(30기) 서울남부지검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인사의 폭이 커지면서 법무부와 대검 간부·재경지검장 등 주요 간부 상당수가 '새 얼굴'로 교체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성명을 냈던 검사장들은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임됐다. 이번 인사를 두고 법조계에선 검찰 조직에 확실한 시그널을 보여주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장동 항소 포기나 검찰 개혁 논의와 관련해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의 거취를 둘러싼 내부 내홍 등과 관련해 성명에 가담하거나 적극 입장을 표명한 고위 간부들은 줄줄이 교체됐다. 법무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부임일은 27일이다. 이 신임 검찰국장은 2007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부 형사법제과장·형사기획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대검찰청 대변인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앞서 검찰국에서 형사법제과장에 이어 동기 중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제분사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 이들은 수년 동안 밀가루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에는 수년에 걸쳐 사전 협의를 해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거나 출하 물량을 조정하는 등 담합한 혐의로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9월 국무회의에서 치솟는 물가와 관련해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조처를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후 제분사의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대선제분·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7개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며 조사를 본격화했다. 마찬가지로 생필품 가격 담합 수사에 나선 검찰은 작년 11월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삼양사와 CJ제일제당의 전현직 임직원을 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등 '민생교란 범죄' 수사에 나섰다.
(서울=연합뉴스) 우리은행이 올해 생산적 금융 여신을 총 12조7천억원 규모로 공급하겠다는 목표치를 공식화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직원들에게 배포한 '2026년 생산적 금융 가이드북'에서 이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직원들의 생산적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기 위해 발간한 자료다. 우리금융은 앞서 지난해 9월 금융권 최초로 발표한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총 80조원을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12조7천억원을 생산적 금융 여신으로 연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4조6천억원, 혁신 벤처기업에 3조원, 지역 소재 전략산업에 3조원, 국가 주력 수출기업에 1조5천억원, 소상공인 특화 지원에 6천억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첨단전략산업을 타깃 지원하기 위해 10대 첨단전략산업 내 188개 품목과 343개 업종을 직접 지원(본 산업), 간접 지원(전·후방), 인프라 등 3개 분야로 체계화했다. 이를 통해 생산적 금융 지원 대상에 속하는 기업들이 스스로 대상 여부를 손쉽게 확인, 관련 산업 전반에 적기에 자금을 공급하고 효율적으로
(서울=연합뉴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압수한 워싱턴포스트(WP) 기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자료를 들여다보는 일을 일시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이 내려졌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버지니아동부 연방지방법원 알렉산드리아지원의 윌리엄 포터 연방치안판사는 관련 가처분신청을 심리하는 기일이 열리는 2월 초까지 연방검사들이 해당 자료를 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이 법원 명령은 WP 사측과 해나 네이턴슨 WP 기자가 압수물 반환 가처분신청을 낸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WP 사측은 지난 14일 이뤄진 압수수색이 "(언론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며 기자들을 보호하는 연방 법령 조항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법원에서 주장했다. 포터 판사는 이 가처분신청에 대해 정부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한을 이달 28일로 정했다. 앞서 지난 14일 FBI 요원들은 버지니아주에 있는 네이턴슨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 1대, 랩톱 컴퓨터 2대, 녹음기 1대, 휴대용 하드디스크 1개, 가민 스마트워치 1개를 압수했다. 수사당국은 군사 기밀을 불법 소지한 혐의를 받는 정부 계약업체 직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이